노무현 정권과 이명박 정권에서 야심차게 벌였던 교육정책을 말하는 것이다. 노 대통령은 “10년 안에 사교육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라고 호언장담했고, 이 대통령은 ‘22시 이후 학원교육 금지 조례’를 강력하게 추진하다 오히려 서민들의 교육기회를 박탈시키는 엉뚱한 결 과를 낳고 말았다. 필자는 이 두 정권이 임기 5년 내내 국민에게 헛된 기대를 갖도록 ‘바람’을 잡고, 또 국민이 ‘속았다’는 느낌을 갖도록 한 그‘죄’를 묻고 싶은 것이다.
공교육의 폐해를 바로잡으려는 노력도 제대로 하지 않는 교육정책이 무슨 진정성있는 교육정책이라 할 것이며, 사회에서 버젓이 벌어지는 각종 차별(학력,지역,성,장애우) 시스템 등에 대한 법적 제제 조처도 검토하지 않은 정부 당국이 무슨 국민들의 사교육비 절감 운운하는 말을 입에 올린다는 것인가. 사실 국민들이 관심 갖는 사교육비 절감에 대한 해답은 이미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다. 다만,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용감한 쥐'로 누가 나설 것인지. 그게 문제일 뿐.
학교가 모든 교육을 독점할 수 없다
시대는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다. 자녀를 둔 학부모의 수준과 정보력은 점점 높아져서 이제는 부모가 직접 교습형태를 검토하며 자녀의 미래를 설계하고 있다. 이왕이면 자식이 원하는 교습을 다 받게 해 주고 싶은 게 부모의 솔직한 마음이다. 현재 우리나라 학교의 예, 체능 수업 과정이나 수용 상태를 감안했을 때 이런 학부모의 요구를 몇 %라도 충족시켜 줄 수 있겠는가. 불가능한 일이다. 학생들을 한 장소에 몰아넣고 주입식 교습으로 끝나버리는 게 지금 학교의 현실인데, 이런 학교에서 어찌 음악과 미술 실기수업 등을 마음껏 받아 볼 수 있겠는가. 오히려 정부는 이런 예,체능 학원이 잘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학원교육이 학교교육의 보충만을 위해 존재하는 건 아니다.
흔히들 학원 수업이 학교 수업을 따라가기 위한 제2의 보조 학습 정도로 생각하곤 하는데, 이것은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생각이다. 학교에서 뒤처져 있는 학생들의 학습 진도를 끌어 올리는 역할도 하고 있지만, 학교 진도보다 훨씬 앞서 진행하는 심화학습의 효과를 학원이 전담하기도 한다. 혹자는 이런 심화학습을 구태여 시킬 필요가 있는가 하는 문제를 제기하기도 한다. 그러나 심화학습을 할 수 밖에 없는 게 대한민국의 사회현실이다. 한국사회에서 매기는 학생평가는 절대평가가 아닌 상대평가다.
학교교사보다 학원 강사가 더 신뢰받아
한국교육개발원 조사 결과다. 학생들 인성교육도 학교보다는 학원에 더 의존한다는 것. 이것이 그리 놀라운 사실은 아니다. 학교교사들조차도 학원 강사에게 더 신뢰를 보내고 있다. 2013년 4월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라는 단체는 학원 수업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이들 중 93%이상이 자녀들에게 사교육을 시키고 있다고 응답했다고 발표했다. 매우 솔직한 답변이 아닐 수 없다.
문제는 정부 정책에 있다. 정부는 교육정책에 관한한 이율배반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학원교육이 엄연한 교육 중추기관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원 숫자를 줄이는 가시적인 효과에만 매달리고 있다. 이는 공무원의 복지부동보다 더 나쁜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복무행태이다.
정부는 아예 사교육을 받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사회 풍토를 조성하는데 더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러나 이는 강철대오를 형성하고 있는 기득권층과의 일전을 각오해야 가능한 머나먼 유토피아(이상적인 나라)의 세계 일 뿐이고 그 효과도 언제 나타날지도 모르는 막연한 꿈일 뿐이다. 모름지기 교육정책은 정확한 현실인식의 토대위에서 실시되어야 할진대, 지금까지 경험해 본 현 교육관료들의 모습에서 그 이상을 기대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사교육비 감소 정책에도 오히려 3.4% 증가, 2012년은 더 증가
MB정부가 총력을 다해 사교육비 감소 정책을 추진했던 때가 2009년이다. 이 해가 중요한 것은 가히 사교육에 관련해 나올 수 있는 모든 강도 높은 정책은 다 발표했고 집행도 강력했다.
그러나 다음해인 2010년 2월 23일과 3월 7일 교과부에서 발표한 사교육비 실태 조사는 정부의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나타났다.
상위 10%학생 중 87%가 사교육을 받고 있고, 사교육비 증가는 09년 강도 높은 정부 대책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3.4% 증가했다. 증가율은 4.2%이다. 문제는 이 증가율인데, 교과부는 증가율이 전년 대비 1% 감소했으므로 사교육 대책이 효과를 발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자료의 진실은 다른 곳에 더 있다. 경기침체로 소비가 줄어들었어도 1인당 평균 사교육비 지출만은 더 늘어났다는 것이고, 초등 1인당 사교육비 비율은 다소 둔화됐으나 중,고등은 오히려 상승폭이 커졌으며 수학과목의 경우 지출한 비용은 8% 되레 늘어났다. 이는 ’08년도에 수능 수학 시험이 어렵게 출제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특히, 주목할 점은 개인과외 교습이 더 늘어났다는 것이다. 이는 정부의 대대적인 학원탄압으로 생긴 ‘풍선효과’이다. 한 쪽을 찍어 누르면 그곳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다른 쪽이 부풀려 늘어난다는 이론이다. 성적이 높을수록 사교육 참여율이 높았다는 것, 그리고 소득수준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것에 모든 언론이 주목하여 보도하였다.
해외유학 보내는 부유층 자녀들과 교습시간 제한 받는 서민층 자녀들
학원에 학부모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또 하나의 결정적 이유는 ‘학벌’과 ‘위신’과 ‘차별’을 조장하는 대한민국 사회의 독특한 풍토 때문이다. 서열을 따지는 한국사회에서 자기 자식이 높은 위치에 올라 있기를 바라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는가! 그래서 고위직이나 부유층 부모들은 자녀들을 한사코 외국으로 유학 보내려고 한다.
반면 서민층 자녀들은 교습시간제한 적용을 받아 학습 선택권마저 박탈된 상태이고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불리한 출발선에 서서 경쟁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여유있는 부모에게서 교습시간제한은 ‘제한’이 되지 못하는데, 경제적으로 빠듯한 부모들만 순진하게 제한시간을 꼬박 지키고 있다.
바야흐로 학력이 세습되는 현대판 노예시대가 성큼 다가온 것이다. 이것을 정부가 앞장서 만든 것이다. 현재 전남을 제외한 대부분의 도시는 22시 이후 학원교습을 받지 못하게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 이 때문에 음성,불법 교습 행태가 번성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교육은 소멸성 ‘소비’가 아니라 보장성 ‘투자’이다
사회생활을 노련하게 해 온 학부모는 알고 있다. 학력과 직업은 빛나는 ‘훈장’이 될 수도, 또는 혹은 부끄러운 ‘주홍글씨’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이런 학부모에게서 학력은‘종교’와도 같다. 아니 그 이상일 것이다.
길게 끌 것 없이 본론을 말하자. 교육은 투자다. 매년 통계청 발표에서도 확인되듯이 상위권 학생들 절대다수는 사교육비 지출하는 것에 아낌이 없다. 그것은 훗날 빛나는 훈장으로 가슴에 새겨질 것 이라고 믿고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공부를 하는 과정은 끊임없이 도전하고 변화하는 내면의 훈련이 필요하다. 그래서 곁에서 도와주는 선생님의 존재는 가히 존경의 대상이 된다. 결코 사라질 수 없는 든든한 밑천이 되는 것이다.
4대차별(학력,지역,성,장애우)을 사회악으로 규정 엄벌해야
학력을 차별하는 사회풍토를 제거해야 한다. 차별하는 기관이나 기업, 단체, 직장, 사람 등에 대해서는 엄한 법의 적용를 받게 한다. 교과부는 대학 서열화 정도를 낮추고 전공 중심의 대학이 되도록 정책에 집중한다.
또 국가 기본 시험을 통해 자격을 획득한 지방 국·공립대 학생들 중 일정 비율을 의무적으로 그 지역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방안이다. 굳이 대학을 서울로 갈 필요가 없게 하고 대학 '네임 밸류'(Name Value)가 아닌 '전공'이 주가 되는 풍토로 만들면 놀랄만한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위의 제안이 다소 엉뚱한 상상이겠지만, 적어도 다음의 예보다 그리 생뚱 맞은 건 아닐 것이다.
예전엔 이렇게 말하면 다들 웃었다. "언젠가 물도 돈 내고 먹는 시대가 올지도 몰라. 진짜라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