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횡령’ 여수만의 문제인가
‘공무원 횡령’ 여수만의 문제인가
  • 김현석
  • 승인 2012.10.30 01: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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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적인 부정부패를 점검하는 계기로 삼아야

[발행인 칼럼]      오늘(10월29일) 광주지검 순천지청(이종환 형사부장)은 여수시청 8급 김모씨의 공금 횡령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 발표를 보면 김모씨의 횡령액은 76억원이며 빼돌린 돈의 절반 이상을 이미 부인의 사채 빚 변제와 친·인척 아파트와 차량구입에 쓴 것으로 나타났다. 김모씨는 사채놀이를 하던 부인이 채권이 회수불능한 상태가 되자 수십억원에 이르는 빚을 갚기 위해 본격적으로 공금에 손을 댔다. 이때가 2009년 7월경.

김모씨는 ‘소득세 납부서류와 직원 급여 지급서류, 그리고 시 상품권 회수대금’ 등을 위·변조하거나 첨부서류를 바꿔치는 방법으로 공금횡령액을 늘려나갔으며 시와 시의회의 어떤 감사에도 적발되지 않을 정도로 주도면밀했다.

그러나 김모씨의 치밀한 방법은 감사원의 감사에 꼬리를 잡혔다. 감사원은 김모씨가 19억7천만원을 횡령했다는 혐의를 잡고 지난 10일 검찰에 정식 수사를 요청했으며 검찰은 수사를 통해 거액의 횡령액을 더 밝혀냈다.

이에 앞서 김모씨는 8일 부인과 함께 동반자살을 기도했다. 승용차 뒷좌석에 번개탄을 피운 채, 수면제를 복용하고 차를 몰았다. 차량은 가로수를 들이받고 멈췄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구조돼 병원으로 실려가기도 했다.

검찰은 김씨의 주거지 9개소를 압수 수색하고, 160여개에 이르는 관련계좌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있으며 주변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도 병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수시는 22일 국장급 이상 간부들이 시민단체와 시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고 여수시민들을 향한 정중한 사과문을 발표하고 대책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여서동의 한 시민은 29일 검찰의 공식 수사 발표를 접하고는 “오늘 인터넷을 보니까 경북 예천에서도 공무원이 46억원을 그리고 완도공무원은 5억을 횡령했다고 했다. 이것은 여수만의 문제가 아니라 아마도 전국적인 현상일 것으로 본다. 이번 사건을 통해 시스템을 점검하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번에는 오 전시장 자신이 직접 부패스캔들의 주역이 되어 여수시 이미지를 실추시키더니 이번엔 기능직 말단 공무원이 공금을 횡령해 시공무원들의 이미지를 떨어뜨렸다. 그리고 시의회도 무능함을 입증한 것 아니냐. 도대체 감사를 제대로 한 것이냐?”며 목청을 높였다.

이번 시 공무원의 공금횡령 사건은 우리사회 곳곳에서 잠재하고 있는 시한폭탄과도 같은 성격을 지녔다. 김모씨 부부를 향해 돌을 던지는 ‘정의(?)’도 필요하고, 또 책임소재를 가리키며 시 관계자들을 겨누는 것도 물론 하나의 ‘정도(?)’일 테지만, 그래도 이보다 더욱 간과해서는 안 될 것 중 하나는 우리자신과 주변을 돌아보고 살펴보는 것이다. 어찌 보면 부정부패라는 것은 바로 우리 곁에 있는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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