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 방식 해결 반대 목소리
지역 최대 현안인 ‘통합청사건립 분열’, ‘대학병원 토론회무산 네 탓 공방’에 이어 이번에는 여수 웅천 생활형숙박시설 합의서 종용 문제로 주철현·김회재 의원이 또 충돌하고 있다. 현안마다 격돌하는 이들의 정치 행태에 시민들의 피로감이 가중되는 분위기다.
특히, 웅천 ‘생숙’ 문제는 두 현역 의원들의 정치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리트머스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생숙은 복지부가 장기투숙 수요에 대응해 취사를 포함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숙박시실로 시행령(공중위생관리법)을 개정해 지난 2012년 도입됐다. 주목할 점은 생숙은 주거목적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시설이기 때문에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 적용을 받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주차장, 학교 등 공공시설 설치 의무와 기반시설 부담에서 자유롭다. 또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종합부동산세. 양도세중과 대상도 아니며, 전매가 가능하고, 대출 LTV 규제가 없다.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서 조정대상지역의 규제사항에서 자유롭다.
그러다보니 숙박시설로 사용하기보다 주거목적으로 사는 입주민들이 점차 늘게 됐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 2021년 4월 건축법 시행령으로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고 주거용 주택으로 사용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면서 2023년 10월24일까지 2년간 유예하고, 특정요건 충족 시에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완화 규정을 발표했다.
올해가 유예기간이 끝나는 2023년이다. 웅천 생숙 주민들은 애타는 심정으로 여수시와 시의회, 갑·을 국회의원들에게 해결책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오피스텔 용도변경은 말처럼 쉬운 게 아니다. 이에 대해 여수경실련은 지난 4월24일 관련 내용을 언론에 자세히 알렸다. “전국에서도 생활형 숙박시설에서 오피스텔로 용도변경된 곳이 거의 없다. 용도변경을 맞추고 싶어도 조건을 맞추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며 “그 이유는 오피스텔 용도변경 관련 법규 충족가능 여부이다. 일단 오피스텔과 관련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건축법, 주차장법, 소방법, 정보통신법, 장애인법, 오피스텔 건축기준 제3조(오피스텔의 피난 및 설비기준) 검토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리고 웅천지구는 그 당시 조정대상지역으로 규제되고 있었다. 웅천지구는 지구단위계획으로 만든 택지지구로서 학교, 상하수도, 도로교통 등 인프라(기반시설)가 당초 계획에 맞춰 정해져 있는데, 당초의 계획에는 존재하지 않던 준주택인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거주·점유하게 되면, 기존에 웅천지구의 기반시설에 대하여 입주한 기존의 주택 거주자들과 상가소유자들은 상대적으로 피해를 입게 되고 이에 대한 불편과 역차별을 발생시키게 된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또 “여수시에는 20개의 생활숙박시설이 약4,964개의 객실을 보유하고 있는데 근래 들어 수요가 감소함에 따라 매출이 현저하게 악화되고 있다. 영업손실을 타개하기 위해 생활형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변경한다면 그동안 여수시가 구축한 관광숙박시설 인프라는 심각하게 손실되는 우려가 생길 수 있다. 학동, 봉산동, 오림동 등 상업지역에 있는 30여개의 모텔들도 주상복합으로 재개발하는 사업이 시작했거나 추진되면서 문을 닫거나 철거되고 있는 현황으로 이미 관광숙박시설 인프라는 점점 손상되고 있다”고 현황을 분석했다.
여수시에 대해서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행정적 법률을 검토하여 오피스텔 용도변경이 가능하면 가능한 사유를 발표하고 용도변경이 힘들면 왜 힘든지 5월 안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발 빠르게 공식 입장을 발표해서 이해당사자 및 여수시민이 더 큰 피해를 보지 않게 이 사태를 종결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수경실련이 분석해 발표한 내용에 공감하는 시민들이 적지 않다.
6월12일 주민발의로 시의회에 제출된 ‘여수시 주차장 조례 일부 개정안’이 해당 상임위인 해양도시건설위에서 부결돼 본회의에 오르지 못했다. 이에 웅천 생숙주민들은 7월21일 시청 앞 도로에서 시위를 열고 정치권의 해결책을 거듭 촉구했다.
이런 와중에 웅천 생숙 용도변경 여부를 여론조사 결과를 참조해 결정하자는 주장이 나와 파문이 일고 있다. 여론조사로 생숙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 더욱이 이런 주장이 정치권 핵심인사인 주철현 의원, 정기명 시장, 김영규 시의회 의장에게서 나왔다는 사실이 더 실망감을 주고 있다. 주철현 의원은 과거 통합청사 추진 여론조사 방식도 원천 반대하고 나선 전력이 있다. 이런 그가 웅천 생숙 문제해결을 여론조사 결과로 할 수 있다고 하니 시민들은 그 의도에 고개를 갸웃거릴 수 밖에 없다.
김회재 의원은 최근 페이스북을 통해 주철현 의원과 정기명 여수시장, 김영규 시의회 의장의 사인이 들어간 합의서를 공개했다.
김 의원이 공개한 합의서에는 웅천 생숙 찬반공개토론을 개최해 의견이 모아지면 조례를 개정하여 웅천 생숙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하고, 의견이 모아지지 않으면 여수시에서 시민상대 여론조사를 실시해 이 결과를 참고하여 웅천 생숙 용도변경 여부를 결정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위 세 분들의 밀실합의서가 과연 제대로 된 합의서인가요”라면서 “웅천 생숙 용도변경 문제를 여론조사에 맡기는 것이 과연 옳은 방법일까요?”라며 이들 세 사람이 제안한 웅천 생숙 여론조사 방식에 회의적인 의견을 내비쳤다.
웅천 생숙 문제 해결을 위해 가장 현실적으로 떠오르고 있는 대안은 해당 주민들은 오피스텔 용도변경에 맞게 공공시설 설치에 필요한 관련 비용 등을 각각 부담해야 하고, 여수시는 주차장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인근 시유지를 즉각 매각해 주는 것이다. 웅천 생숙 거주민을 바라보고 있는 인근 아파트와 타 지역 아파트 거주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도 외면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이 여전하다.
[여수인터넷신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