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문제와 지역의 고용문제를 해결하는 아주 모범적인 사례”
지난 7월11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전남도청을 방문해 김영록 지사와 정책 소통 간담회를 가졌다. 도청 직원들의 뜨거운 박수를 받으며 시작한 이날 간담회는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의미 있는 정책 제언들이 이뤄졌다.
이번 한 장관의 전남도청 방문은 한 장관이 장관 업무를 수행한 이후 첫 번째 지자체 방문이다. 한 장관은 간담회 시작에서 “도청에 와 보니 더 좋다”며 “작년에 제가 취임한 직후 몇 달 정도 지난 이후에 직접 저희 법무무에 오셨다(2022년 8월 10일 김영록 도지사 법무부 장관 면담)”면서 김 지사와의 첫 번째 만남을 서두로 꺼냈다.
이 자리에서 김영록 지사는 ‘무안 국제공항 무사증 입국제도’를 한동훈 장관에게 건의했고, 한 장관은 불법입국방지를 전제로 제도 도입을 검토해 시행했다. 무안국제공항 무사증 입국 제도로 전남은 관광 육성 기회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한 장관은 “그때 저에게 건설적인 제언들을 많이 해 주셨고, 그것을 제가 꼼꼼히 메모해서 그 이후에 정책적으로 반영하려고 실질적으로 노력했고 그래서 된 것이 무안국제공항 무사증 제도, 조선업의 외국인력 확보, 외국인 계절근로자 확대 등 전남도 발전을 위한 정책들을 말씀해 주신 것을 저희가 시행했습니다. 저희가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고 말했다.
이어 “목포영암지역을 방문한 이유가 이곳이 영남지역에 비해 배후 인구가 적은 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처한 위기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면, 이것이 더 절실한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면서 “지역민이 잘 살고, 국민이 잘 살고, 사회가 발전하는 것은 물이 들어올 때 노 젓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한 장관이 전날 삼호중공업을 방문했을 때 들은 조선업 현황을 소개하면서 나온 말이었다. 한 장관은 “기술 수준 최고이고, 수주 잔량이 쌓여있는데 용접을 할 사람이 없어서 그 날짜를 못 맞추는 게 현실이다”고 언급했다. 한 장관은 “지금이 물 들어올 때이며, 노 저을 때”라고 재차 강조했다.
김영록 지사는 한 장관의 이민청 설립을 적극 지지한다면서 법무부가 최근 발표한 획기적 조치들에 대해 발언을 이어갔다. 김 지사는 “법무부가 E-7 숙련기능 인력비자 쿼터를 2,000명에서 35,000명으로 늘리겠다는 것은 정말 발상의 대전환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에 관해 한 장관은 “E-9으로 온 사람들이 다음 단계인 E-7으로 승급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줌으로 인해서 결국 상당 부분의 E-9에 있었던 아주 대한민국에 적응 잘하고, 언어도 되고, 그리고 그 지역에서 일꾼으로 성장한 분들에 대해서, 사실상 그 지역에서 정주하고 가족들을 데려올 수 있는 권한을 주겠다는 것이다”고 정책 배경을 설명했다.
간담회 현장에서 한 장관과 김 지사는 정부 정책이 시행되는 과정에 대해 서로 공감하며 분위기를 끌어올렸다.
한 장관은 회의 말미에서 “국민을 안전하고 잘살게 하는 하는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여당과 야당의 생각은 같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김 지사님과 저도 그 한마음으로, 그 선의로 같이 일해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같이 일하면 지역과 중앙이 서로 간에 할 수 있는 부분, 서로 간에 니즈를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다른데 굉장한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이번 전남도와의 협업이 “인구문제와 지역의 고용문제를 해결하는 아주 모범적인 사례”임을 거듭 밝히면서 “지역발전과 국민행복의 길에 법무부가 지자체와 함께 가겠다”고 약속했다.
1. E-9(비전문 취업비자): 자격이나 경력 관계없이 제조업체, 건설공사 업체, 농업, 축산업 등 비전문 직종에 취업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발급되는 비자
2. E-7(특정활동 비자): 법무부 장관이 전문적인 지식·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외국인력 도입이 특히 필요하다고 지정한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는 비자
[여수인터넷신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