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차 전국 시ㆍ도지사협의회(회장 박준영 전남지사)가 2월 1일 15시 여수세계엑스포 박람회장內 한국관에서 개최되었다.
△이명박 대통령과 박준영 전남지사, 시ㆍ도지사들이 1일 오후 "2012 여수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에서 오찬 간담회를 가진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여수세계박람회는 5월 12일부터 8월 12일까지‘살아있는 바다, 숨쉬는 연안’이라는 주제로 여수 신항 일대에서 열린다.
△제25차 총회에서 협의회장인 박준영 전남지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총선과 관련하여 '여ㆍ야 각 당에 지방분권정책'을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전국 시ㆍ도지사는 공동 성명서를 통해 지방분권과제 및 국회지방분권 입법추진기구 구성방안 등을 제시하였고, 이를 총선공약으로 채택하고 제19대 국회에서 추진해 줄 것도 촉구하였다.
특히, 최근 영ㆍ유아 무상보육확대에 따라 지방재정부담이 가중된 것에 대해서 '무상보육사업 국고 보조율을 90% 이상 상향조정'할 것을 적극 요구하였다.
△(왼쪽부터)우근민 제주지사, 김완주 전북지사, 최문순 강원지사, 이시종 충북지사, 김관용 경북지사, 염홍철 대전시장, 박준영 전남지사, 김범일 대구지장, 김문수 경기지사, 허남식 부산시장, 박원순 서울시장, 안희정 충남지사, 김두관 경남지사 등이 시ㆍ도지사들이 회의를 갖고 "한국지방자치회관 설립 추진(안),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설치 추진(안) 등을 주요안건으로 채택한 뒤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 전국 시ㆍ도지사들이 "여수세계박람회 성공개최 다짐대회"에 참석, 지역별 소외계층 후원 이벤트를 펼치고 있다.
오늘 제시된 지방분권 과제는 자치행정권, 자치조직권, 자치재정권, 지방분권 헌법개정 등이었으며, 이를 각각 살펴보면,
자치행정권 분야 분권과제는 해묵은 지방분권과제인 조례입법권 범위 확대,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 지방자치-교육자치 일원화, 자치경찰제 도입, 기관위임사무 폐지 등이 제시되었고,
자주재정권 분야 분권과제는 자주재정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지방재정부담을 초래하는 정책에 관한 중앙-지방간 협의제도 마련, 국세의 지방세로의 이전, 국고보조사업 국비 비율 및 포괄보조 확대 등이 제시되었다.
자치조직권분야 지방분권과제는 현행 지방자치법령에 의해 엄격히 제한되고 있는 지방정부 조직구성권과 인사권 보장을 요구하였다.
또한, 현행 헌법의 지방자치에 관한 형식적․선언적 규정으로 인해 지방자치권이 보장되지 못하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지방분권 개헌을 요구하였다. 지방분권 개헌의 내용으로는 국가 및 지역대표로 구성되는 양원제 도입, 입법권 및 재정권의 배분, 지방자치단체의 계층과 종류 명시 등을 제시하였고,
전국 시ㆍ도지사는 위와 같은 지방분권정책 추진을 위해서 "각 정당은 지방분권을 총선 공약으로 채택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당내 기구를 설치" 할 것을 주문하였다.
또한 제19대 국회에 대해서는 획기적인 지방분권 관련 법률안의 발굴 및 조속한 처리와 지방분권 추진을 위한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설치를 촉구하였다.
2012년은 총선과 대선이 동시에 치러지는 해로서 총선공약이 대선공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전국 시ㆍ도지사의 지방분권 정책 총선 공약채택 요구와 관련하여 각 정당의 수용여부가 제19대 국회 및 차기정부 지방분권 추진방향을 판단할 수 있는 가늠자가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