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동도 관리업무 국가 환수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판 여론이 높다.
◇‘오동도’에 무슨 일이?
정부는 1967년 말 국립공원 지정제도를 도입. 1987년 국립공원관리공단을 발족, 국립공원을 국가관리 체제로 전환했다.
하지만 한라산국립공원(제주도,1970년 국립공원으로 지정)은 지리적 여건 등을 이유로 제주도가 관리하고 한려해상국립공원의 일부인 오동도 지구(여수시)는 도시근린 공원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여수시에서 관리하도록 예외 규정을 적용했다.
그 결과 현재 총 20개의 국립공원 가운데 한라산(제주도)과 한려해상 오동도지구(여수시)만 지자체에서 관리하고 나머지는 국가(국립공원관리공단 위탁)가 관리하고 있다.
그런데 대통령 소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는 지난 5월 국립공원 관리업무의 일원화를 위해 한라산국립공원과 오동도 국립공원 관리업무를 국가환원 대상 사무로 결정했다.
이같은 결정에 따라 환경부는 “국립공원 국가 관리는 세계적 추세이며 한라산과 오동도 관리권을 국가가 관리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밝힌 바 있다.
◇한라산 관리권… 국가환수는 ‘없던 일로’?
하지만 한라산관리권 국가환수는 '없던 일로'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제주도는 “관리권을 국가에서 환수하려는 조치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계속해서 반발해 왔다. 제주도와 제주도의회는 지방분권위, 환경부, 국무총리실에 이 문제를 백지화해달라는 청원서까지 제출했다.
심지어 민주당 김우남 국회의원(제주시 을)은 한라산 관리권을 제주에 이양하는 내용의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여수시는 8월23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한라산국립공원은 해당 지역의 강력한 반발로 종전대로 제주도에서 관리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며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입장을 밝혔다.
여수시의 이같은 주장은 여러 언론을 통해 사실로 확인되고 있다. 많은 언론들이 한라산의 국가환수 쪽보다는 제주 존치 쪽에 가능성의 무게를 좀 더 높게 두고 있었다.
한나라당 제주지역발전특별위원회의 부상일 위원장은 8월11일 제주도청 기자실을 찾아 홍준표 대표가 ‘제주 존치’를 정부에 강력히 건의한 결과 정부로부터 긍정적인 답을 들었다며 제주존치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정부로부터 ‘한라산 관리권 제주 존치가 가능하도록 긍정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책임감을 가지고 진행하겠다’는 답변을 얻었다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한발 더 나아가, 오는 29일 국무총리실, 지방분권촉진위원회, 환경부, 제주자치도가 이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실무회의를 가질 계획이란 점도 덧붙였다. 이 자리에서 관리권 주체문제가 결정된다는 얘기다.
국가환수보다는 제주존치 쪽으로 흐름이 이뤄지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8월11일 보도)
이 대통령은 “한라산 국립공원 관리권을 다시 제주도로 유지하도록 했다”고 도관계자가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11일 언론사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이 대통령이 한라산 국립공원에 대한 관리는 종전대로 제주도가 계속해서 하도록 결정했다”며 “이같은 대통령의 결정사항을 환경부로 통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포커스, 8월 12일)
◇여수도 강력 반발…반대 여론 높아
여수시는 지난 7월 26일과 8월 11일 2차례에 걸쳐 <한려해상국립공원 오동도 관리업무 국가환원 결정을 재고해 달라는 건의서>를 행정안전부(지방분권촉진위원회)와 환경부에 제출한 바 있다.
여수시의회 또한 8월 16일 열린 임시회에서 ‘오동도 관리업무 국가환원 결정에 대한 건의문’을 통해 여수세계박람회를 앞두고 있어 정부의 오동도에 대한 결정을 재고해 달라는 내용의 건의문을 채택했다.
또 윤문칠 전라남도의회 교육의원은 “여수시민의 민의를 보여줄 때”라며 “정부부처를 방문해 관리권 환원 결정을 재고해 줄 것과 지방분권위, 환경부, 국무총리실에 ‘국립공원 업무 국가 환원 사무결정에 따른 의견 반영 요청서’를 제출해서 꼭 환원되어야 한다”고 8월 11일 자신의 인터넷 카페에 글을 올렸다.
주승용 국회의원도 지난 27일 와이에스이엔과의 인터뷰에서 여수시, 시의회와 같은 입장을 피력했다.
지난 28일 여수상공회의소 역시 오동도 환수는 "지난 40년 동안 오동도를 관리해 온 지역 정서에 반하는 것이고 박탈감을 느낀 시민들은 이같은 결정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26일 환경부와 행정안전부, 지방분권촉진위원회에 오동도 관리권의 국가 환수를 철회해 줄 것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형평성 어긋나-환경부 신뢰 훼손
여수시는 오동도를 시가 계속 관리하려면 국립공원에서 해제한 후 도시공원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환경부가 제시해 왔다고 23일 밝혔다.
환경부는 이 제안을 여수시가 수용하지 않을 경우 애초 방침대로 오동도에 대한 관리권을 환수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시는 현행대로 국립공원을 존치하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으며 이 방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시의회와 시민단체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 방침을 결정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여수상공회의소도 "여수시가 오동도 관리를 계속하려면 국립공원에서 해제시켜 일반 공원으로 관리하라는 환경부의 뜻은 정부의 시책에도 부합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신문 유진상 기자는 한라산 관리업무 환수에 대해 “최근 제주도민들의 반발이 심해지자 청와대 참모와 한나라당이 대통령에게 건의해 없던 일이 돼 버렸다.”며 “정부와 제주도가 득될 것 없는 사안에 헛심 쓸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 이뤄진 조치다. 정부 스스로 국민적 신뢰를 훼손했다." 고 8월19일자 인터넷판에 보도했다.
국립공원 관리업무의 일원화를 위해 똑같이 시작된 두 곳의 국립공원 환수문제에 대해 각각 다른 해결책을 제시한 환경부에 대한 시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다. 향후 한라산의 제주 존치가 확실시 될 경우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판 여론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오동도 환수 시 5-6억 정도 예산 절감 효과가 있다는 말에 대해 한 시민은 이렇게 말했다.
“오동도에 대해 여수 시민들이 느끼는 정서적 가치는 그 100배가 넘는 500억에서 600억 정도는 될 겁니다.”
한편 지난 7월 여수시가 통계청에 의뢰한 ‘제2회 여수시 사회조사’ 결과 여수시민 55.6%는 가장 소개하고 싶은 관광명소로 ‘오동도’를 꼽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