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 평준화가 중학생 유출의 주요 원인일까?

첫째, 역외유출 현황은 평준화 이전인 2004년도에 여수지역 중3학생이 다른 지역으로 258명 유출되었고 이는 전체 고등학교 학생의 6.3%에 해당된다. 평준화 이후인 2005년도는 218명이 유출되어 전체의 5%로 오히려 외부유출이 줄었고 2006년도는 좀 더 늘어난 285명으로 집계됐다(이윤정, 2005). 2008년 역시 250명이 유출되어 전체 고등학교 학생의 5.7%로 평준화 이전인 2004년보다 더 적은 비율로 유출되었다는 점을 주목 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특수 목적고나 유명 사립고보다 집에서 가까운 일반 고등학교를 보내는 것이 명문대 진학에 유리하다는 분석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전라남도 교육청 중등교육과 김승호 장학관은 지난 2005년 2월 도내 중학교를 졸업한 성적 상위 5% 이상 학생들의 올해 대학 진학 현황을 분석해 최근 발표했다. 상위 5% 학생 898명 가운데 368명이 평준화 지역에 진학했는데, 22명이 서울대에 진학한 반면, 5개 사립고에 입학한 249명에서는 5명 만이 서울대에 입학했다. 특목고도 75명이 진학했으나 5명만이 서울대에 입학했다. 이는 이들 지역을 제외한 농촌의 비평준화 지역 학생이 12명이나 서울대에 입학한 것과 비교할 때도 대조를 이룬다.(중략) 한편 전주 상산고와 민족사관고 등 다른 시ㆍ도의 명문고로 진학한 상당수의 학생들이 적응을 하지 못하거나 대학진학에 불리한 점 때문에 도내 학교로 다시 전학을 오거나 재수하는 결과가 나타나 보다 신중한 진로 지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박형주, 2008).

따라서 평준화도 특목고도 아닌 유출의 또 다른 주요 원인이 있어 보인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여수지역 중3 학생들의 타 지역 진학 현황에 대해 살펴보면서 그 주요 원인을 생각해보자.

2004(94명), 2005(87명), 2006(60명), 2008(73명), 2009(27명)

 위 현황자료에 따르면 2004년 이후 특목고는 큰 변화가 없고, 자립형 사립고는 큰 폭의 감소를, 농어촌고등학교는 큰 폭의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게다가 진학하는 농어촌학교의 수도 점차로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타지로 진학한 다수의 중3 학생들이 농어촌 고등학교를 선호한다고 볼 수 있다. 전라남도 교육청의 최근 5년간의 분석 자료에 따르면 초, 중등학력은 전남에서 여수가 최고이고 외지로 간 여수학생들의 진학성적도 좋은 편이다. 그렇다면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농어촌 학교로 가는 이유가 무엇일까? 우수학생들의 농어촌 학교 진학은 단지 여수에만 국한된 현상은 아니다.

 2-3. 유출의 주요원인은 농어촌 학교로의 진학 때문

 첫째, 가장 큰 이유는 ‘농어촌특례입학’이라는 대학입시제도 때문이다. 농어촌 특별전형이 도입된 건 1996년이었다. 대학이 정원 외 2% 안에서 농어촌 학생들을 선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도시 학생에 견줘 교육 여건이 열악한 농어촌 학생들에게 대학 진학의 불리함을 보정하고, 자녀 교육으로 말미암은 이농을 막아, 농어촌 공동체가 해체되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에서였다. 정원 외 선발 규모가 2008년도 입시에선 4%까지로 늘었으니, 그 나름대로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일부 지역에선 이 제도로 말미암아 ‘돌아오는 농어촌’이 되었다고 환호하기도 했다. 그런데 요즘 바로 이 제도 때문에 농어촌 학생의 한숨이 늘고 있다고 한다(한겨레 사설, 2007). 도시에서 유입되는 학생들 때문에 오히려 시골 학생들이 그 지역 학교를 다니지 못하는 경우가 생겼기 때문이다.

농특전형은 전국 읍·면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끼리만 경쟁을 하게 되므로 일반적인 학생에 비해 훨씬 쉽게 좋은 대학에 입학 할 수 있다. 또한 특기자 특별 전형은 정원 내 모집으로 모집 인원이 아주 적은 반면 농어촌 특별 전형은 정원 외 모집으로 모집 인원이 많아 그만큼 유리하다. 심지어 이 전형은 자신의 수능성적보다 20%이상 상회한 대학의 입학이 가능할 정도이다. 그 결과 농어촌학교는 도시에서 몰려오는 우수 학생들로 대학진학률이 높아지고, 진학률이 좋으니 우수학교가 되었고 명문고가 되니 또 다시 우수한 학생들이 몰리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된 것이다.

“예를 들어, 여주지역의 많은 학생들이 선호하는 서울의 모 대학교 2009 정시모집요강을 기준으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똑같은 경영계열 학과 입학이라도 일반전형으로 응시하는 학생들은 수능 4개 영역(언어, 외국어, 수리, 탐구영역)을 모두 반영하는 데 비해, 농어촌특별전형 학생들은 4개영역에 모두 응시하되 최저학력기준을 두어 4개영역 중 3개영역에서 2등급이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대도시 학생들은 그 대학 경영학과에 입학하기 위해서 4개영역 모두 최소 2등급 이내여야 합격 가능하다면, 농어촌 혜택을 받는 여주지역 학생들은 3개영역(언, 외, 탐이든 언, 수, 탐이든 관계없음)에서 2등급 이내라면 합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또한 일반전형으로 응시하는 대도시 학생들은 내신 성적(500점)+수능성적(400점)에다가 ‘논술시험(100점)’까지 총 1,000점 만점으로 치러야 하는데 비해, 농어촌전형학생들은 의외로 준비기간이 많이 필요한 논술시험 없이 바로 내신(500점)과 수능성적(500점) 2가지 요소만 가지고 합격 여부를 결정합니다(정귀영, 2009).”

심지어 여주군이 여주시로의 승격을 반대하는 가장 큰 우려 사항 중 하나가 바로 농어촌특별전형이었다는 사실이다. 2003년에 시로 명칭이 변경된 포천시의 경우 농어촌특례입학 혜택을 받을 때는 포천고에서만 명문대학교에 10여명이 입학하는 등 서울 소재 대학에 123명이 입학(4년제 대학 진학자 전체의 90%가 농어촌특별전형으로 합격했다)하였지만, 포천시로 명칭이 변경되고 나서 농어촌특례입학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자 명문대학은 단 한명도 입학하지 못하고 서울 소재 대학에 단 49명만 입학하는데 그치게 되었다. 여주군의 경우도 2009년 여주고에서만 127명을 모두(100%) 농어촌특별전형을 통해 서울 소재 대학에 합격시켰지만 여주시로 명칭이 변경될 경우 포천시의 경우와 같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김학모, 2009). 여주여자고등학교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총 25명의 학생이 수도권 4년제 대학에 진학했는데, 이중 예체능계열 3명을 뺀 22명 모두(100%)가 농어촌특별전형으로 합격했다(이성주, 2009).

둘째, 입학사정관제의 유명무실함 때문이다. 농어촌학교가 유리한 점들이 많다고 하더라도 잠재 능력을 평가하는 입학사정관 제도 등 다양한 제도를 활용하면 될 텐데 왜 농어촌 학교를 선호하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내년 입시부터 각 대학들이 입학사정관제 전형 도입을 확대할 예정이지만, 여전히 대입의 중심은 수능 성적이다. 2010학년도 입시에서 전국 50여개 대학이 입학사정관 전형을 통해 선발하는 인원은 5,000여명에 불과하다. 전국 4년제 대학 정원 32만여명의 2%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50만명이 넘는 수험생들에게는 여전히 높은 벽인 동시에 수능 점수 따기에 진력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고려대 진학을 희망하는 서울 숙명여고 3년 김모(18)양은 "입학사정관제 전형은 제한된 학생들만 혜택을 받게 되는 제도"라며 "현재 고3 수험생들에게 잠재력이나 소질, 리더십 등을 운운하는 것은 한가한 얘기"라고 말했다(김진각, 강희경, 2009).

감사원은 교육과학기술부와 EBS 등을 대상으로 교육여건 개선방안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010년 4월28일 밝혔다. 입학사정관제는 입학사정관이 학생의 잠재능력과 소질, 가능성 등을 다각적으로 평가하고 판단해 각 대학의 인재상이나 모집단위 특성에 맞는 신입생을 선발하는 제도다. 교과부는 2010학년도 입시에서 11개 대학이 명목상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내세웠지만 실제로 수능ㆍ내신 성적 등 단순집계 결과로 1359명을 선발했음에도 이를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인정, 발표했다. 앞서 2009학년도 6개 대학의 입학사정관이 단순히 지원 자격 심사만을 통해 761명을 선발한 것을 입시에서도 그대로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인정했다(안현태, 2010)고 감사원은 밝혔다. 입학사정관제의 유명무실함을 감사원이 지적한 것이다.

셋째, 재수생과의 경쟁이 힘겹기 때문이다. 명문대학 합격생을 다수 배출하고 있는 서울 강남구 휘문고·중동고·영동고 졸업생의 80% 이상이 재수(再修·대학 입학 후 다시 대입을 치르는 이른바 '반수·半修' 포함)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실상 고교를 4년 다니는 학생이 졸업생의 대다수를 차지한 것으로, 강남 학력의 상당 부분이 '재수 효과' 덕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중략) 휘문고의 한 교사는 "우리 학교 'SKY대' 합격생의 30%는 재수생으로 보면 된다.”며 "강남지역 고교에서는 재수생들이 학교의 진학실적을 크게 끌어올리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특히 명문대에 합격한 이후 더 좋은 학과에 가기 위해 휴학하면서 다시 수능을 보는 '반수생'이 강남 고교에 적지 않으며, 올해 11월 수능의 경우 재수생 비율이 작년보다 17% 정도 늘 것으로 보인다고 대입학원 관계자들은 전망했다.(중략) 하늘교육 임성호 이사는 "재수생 비율은 해당지역의 소득 수준과 비례하는 경향이 있다"며 "학부모 소득이 많아야 재수생활을 뒷받침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제까지 서울 강남·북 간 학력 격차를 '사(私)교육 효과' 등으로 분석해 왔지만 이번 조사로 '재수 효과'가 학력 격차에 매우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된 셈이다(안석배, 2010). 이 같은 현실에서 재수생에 비해 수능이 불리한 재학생들의 입장에서 더 유리한 농어촌으로의 선택을 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넷째, 여전히 수능의 비중이 크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 대학입시의 수시모집에서는 원칙적으로 수능시험을 전형요소로 반영하지는 않고 있다. 하지만 수시 2차 모집 전형에서는 중상위권 대학 대부분이 내신에서의 실질반영률이 낮고, 수능 등급을 최저학력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다. 수시전형에서 수도권 상위 대학들은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강화하는 추세다. 일반 전형 기준으로 수능 최저학력 기준 적용 대학은 94개로 지난해 70개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매년 수능 최저학력기준 미달로 1차 합격하고도 최종 단계에서 불합격 처리되는 경우가 30% 내외인 것을 감안할 때, 올해는 불합격자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돼 수능의 중요성은 한층 커졌다(박태우, 2010). 다시 말해 정시든 수시든 수능이 차지하는 비율이 그만큼 크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문제는 고3 학생들이 치열한 경쟁구도 속에서 원하는 수능 등급을 얻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2005년의 경우 수능 9등급제에서 1등급의 비율은 이론상 4% 내외여야 하는데 실제는 달랐다. 등급간 경계점에 있는 동점자는 모두 상위 등급으로 인정한다는 원칙 때문이었다. 실제로 사회탐구 영역의 윤리, 국사, 한국지리와 과학탐구의 생물Ⅰ은 1등급의 비율이 10~17%로 나왔다. 이들 과목에서는 2등급이 존재하지 않아서 수험생이 실수로 한 문제만 틀려도 바로 3등급으로 떨어졌다. 정부와 EBS 측은 지금까지 항상 EBS와 수능시험 연계율이 지난 5년간 평균 80%정도에 이른다고 소개해 왔다. 위의 예에서 보듯 아무리 시험이 쉽다고 해서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등급을 쉽게 얻을 수는 없다.

이같이 살벌한 경쟁과 병목현상 때문에 사교육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사교육은 인원이 제한된 그룹에 들어가려는 경쟁의 결과로 번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교육 정상화·활성화'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공교육의 수준과 품질이 세계 최고를 자랑할 정도로 좋다 하더라도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나은 그룹에 들어가려는 경쟁심은 공교육 이외의 '플러스 알파'를 찾게 돼 있다. 사교육은 교육정책 때문 만에 형성된 것도 아니고 교육정책만으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님을 인식하는 게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다. 한국의 서열·인맥 문화는 하루아침에 바꿀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랜 시간과 더불어 인내가 필요하다는 뜻이기도 하다. 어느 정권이 자기 임기 내에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큰소리치면 그건 100% 거짓말이라고 볼 수 있는 안목이 대중적 상식이 되어야 한다(강준만, 2006).”고 강준만 신문방송학 교수는 주장한다.

다섯째, 고등학교 3년간 적성과 진학제도에 맞춘 지속적인 ‘‘진학지도 프로그램의 미흡’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이 생긴다. 농촌학교로의 유입은 이미 전국적인 현상이다. 하지만 순천, 목포, 광양보다 특히 여수에서 더욱 더 이 현상이 두드러진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김승호 전남도교육청 장학관의 분석이 가장 설득력 있어 보인다. "지난해 자료를 분석한 결과, 다른 지역 고교에 진학한 여수지역 중학생 341명 중 53.0%인 181명이 성적 상위 10% 이내에 해당 한다.”고 밝혔다. 김 장학관은 "여수지역 우수 중학생들이 목포와 순천지역 우수 중학생들과 비교해 다른 지역 고교로 진학하는 사례가 매우 많은 편이다.”며 "지역 내 학교의 진학지도 불신 때문에 다른 지역 고교로 진학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여수지역 교육문제, 특히 우수 중학생의 지역 내 고교진학 필요성은 장기적으로 지역 교육발전은 물론 지역의 사회, 경제적 발전에도 큰 역할을 차지한다.”고 주장했다(연합뉴스, 2009).

취재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