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원인

2-1. 특목고와 자사고가 중학생 유출의 주요 원인일까?

첫째, 위 그래프는 2004-2010년까지 여수 지역 학생들이 주로 선택하는 특목고와 자사고의 진학 현황이다. 특목고와 자사고가 중학생 유출의 주요 원인이라고 하기엔 진학하는 학생들의 선택에 증가세가 없다. 그래프는 특목고 진학에 큰 변화 없음을, 자사고의 급감을 보여준다. 사실 모든 특목고가 대학진학에 유리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내신에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다.

둘째, 최근 수도권 외고와 지역 외고 간의 차이가 크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그 차이를 설명하는 어느 외고 교장의 인터뷰를 들어보자. 지방 A외고 교장은 “지난해에는 전체 정원 중 절반도 못 채울 정도로 완전 미달됐다. 1996년 비교내신제 폐지로 내신에서 불리해질 것을 염려한 학생들이 오지 않아 정원을 채우지 못한 적이 있다.”고 주장했다(최용성, 2009).

김선동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는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한다. 김선동 의원은 수도권 외고의 전입학생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반면, 지방 외고는 전입자보다 전출자 규모가 더욱 클 뿐 아니라 증가폭도 커지고 있는 점을 보여주는 국정감사 자료를 공개했다. 외국어고등학교의 최근3년(2009년9월)간의 전입, 전출 현황을 비교해 본 결과, 서울의 경우 전입이 각각 49명, 81명, 83명 더 많은 반면, 비수도권의 경우 전출이 각각 75명, 97명, 102명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수치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 외국어고등학교에 대한 선호도 차이를 단적으로 드러내는 것으로, 비수도권 외고의 경우에는 해가 갈수록 공동화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김기옥, 2009).

 외고 전입현황〕

 〔외고 전출현황〕

 셋째, 고려대 고교등급제 적용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권영길 의원은 주로 불합격한 특목고생들은 지방 외고 출신이라는 입증자료가 있다며 이는 고려대가 고교별 역대 입학실적을 바탕으로 같은 외고 안에서도 서울과 지방 외고를 차별해 고교별 고교등급제를 적용했다는 유력한 증거라고 주장했다. 특히 수시 합격자 수가 높은 외고는 전부 서울에 있는 학교들이며, 합격자 수가 낮은 학교들은 지방 외고인 것으로 알려졌다(권형진, 2009).

넷째, 특목고 설립이 해당지역 학생들에게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주장도 있다. 자치단체장이나 정치인들이 마을에 다리 놓듯이 자립형 사립고와 특목고 유치를 약속하고 일부 주민들도 “우리 동네에 명문고가 생긴다”며 맞장구를 치지만 해당지역 학생들에게는 ‘득’이 아니라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 먼저 자립고나 특목고는 현행법상 전국의 인재들을 대상으로 뽑기 때문에 해당지역 학생들의 입학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 이른바 명문대 진학률이 우리나라 최고인 서울 광진구 ㄷ외고의 경우 2003년 신입생 423명 가운데, 광진구 출신 학생은 34명(8%)뿐이다. ‘명문 자립고’라는 강원도 ㅁ고에는 개교 이래 학교 소재지인 ㅎ군 출신 학생이 1명도 입학하지 못했다. 이처럼 해당지역 학부모·학생과 별 관련이 없으면서도 이들 학교가 들어서는 순간 고교에 서열이 매겨져 다른 평준화 고교들은 ‘2류학교’가 된다. 은평구 고교들이 서울시와 구청의 자립고 유치계획에 반대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이 때문이다. 1개의 명문고와 다수의 ‘2류학교’로 나눠지는 반면, 이 명문고는 다른 지역 학생으로 채워지는 셈이다. 또 기존 공사립학교에 쓰여야 할 학교 터·지원비(자치단체 전입금)가 특정 고교 육성에 쓰이게 됨에 따라 기존 학교의 교육여건이 더 떨어질 수도 있다(홍용덕, 황순구, 2004).

현재 여수의 특목고와 자사고로 진학하는 여수의 유출 학생 비율은 전체 유출 학생의 약 12%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목고와 자사고로의 진학이 중학생 유출의 주요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듯싶다.

취재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