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에서 지방세 지출예산제도가 시행된다. 

 지방세 지출예산제도란 지방세 비과세 및 감면내역을 예산서 형식으로 표현, 의회에 제출하고 주민에게 공개하는 제도이다. 여수시에서는 2006년 처음 도입해 4년간의 시범운영을 끝에 이번 11월부터 본격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여수시는 지방세 비과세 감면내역을 기능별로 분류, 예산과 연계해 매년 11월 지방세 지출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지방세 지출보고서는 세출예산, 중기재정계획 등과 비교 평가가 가능하도록 기능별로 분류해 작성되고 회계연도는 직전연도 최종액과 당해 추계(예상)액으로 2개 연도를 편성한다.

  시관계자에 따르면 “불필요한 감면을 최소화하고 지방재정 운용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더욱 확보하는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 된다.”고 한다.

인턴기자 이은혜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