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시민에게 물어보고 싶다. 진남제를 왜 5월 4일에 개최하는지를.... 과연 몇 명이나 대답을 할 수가 있을까? 타 지역 사람들이 충분히 물어볼 수 있는 내용이다. 그래도 여수 시민이라면 대답을 어느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에게 여수에 대한 자긍심을 갖게끔 필자가 답을 알리려 한다. 진남제를 매년 5월 4일 개최하는 이유는 전라좌수영 함대와 이순신 장군의 첫 출전일을 기념하기 위해서이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외국인들에게 독도가 왜 대한민국의 영토인지 역사적으로나 지형적으로나 설명할 수 있겠는가? 제대로 된 대답을 과연 몇 명이나 할 수 있을까? 일본은 왜 계속 꾸준히 독도 문제를 국제 사회에서 분쟁지역을 만들려고 할까요? 대충 짐작은 할겁니다. 일본은 독도의 지정학적 위치와 경제적 자원의 무한한 가능성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그렇다면 일본이 독도를 자기영토라고 우기고 있는 이 상황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왜 우리 영토인가를 알고 있어야지 않겠습니까. 부끄럽지 않는 한국인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 지정학적 근거로 우리 영토인 울릉도에서 독도까지의 거리는 48해리인데, 일본 은기도에서는 이 거리의 약 2배인 82해리이다. 따라서 지정학적으로 가까운 우리나라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역사적 근거로 독도는 신라시대에 울릉도와 더불어 우산국을 형성하였으며, 우산국은 신라 지증왕 13년 (512년) 신라에 귀속하여 왔었고, 그 이후 계속 고려와 조선을 거쳐 현재까지도 우리나라의 관리 하에 있습니다. 그 증거로 삼국사기 지증왕편과, 세종실록지리지, 동국여지승랍(팔도총도), 조선시대 안용복이 일본측의 막부에서 독도가 조선땅이라는 것을 입증받은 사실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또한 일본이 1905년 시마네현 40호 행정조치를 취한 것은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가 아님을 실증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국제법상으로 영토주권확립의 핵심요건인 “실효적 지배”에 의하여 명백한 우리나라의 영토라는 사실입니다. 사실상 일본은 우리나라가 실효적인 지배를 계속 할 경우 독도 영유권에 대한 이의제기가 사라질것을 염려해 꾸준히 국제 사회에 독도가 대외적으로 분쟁지역으로 인식되도록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만약에 국제재판소에 올라간다면 국제재판소 재판관 중 1명이 일본인이기 때문에 결코 우리에게 유리하지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일본에게는 밑져야 본전이지만 우리에게는 잘해야 본전입니다. 

독도는 역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나라의 영토이며, 독도에 대한 우리 나라의 영유권은 역사적 사실과 국제법상 영토주권확립의 핵심요건인 "실효적 지배"에 의하여 확고부동합니다. 독도는 우리나라가 실효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우리의 영토로 외교적 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행이도 내년부터 교과부는 초중고 교과서에 독도문제에 대한 교육과정을 대폭 확대 한다고 합니다.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 갈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역사를 심어줄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고 하니 늦었지만 희망을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독도는 우리땅입니다!!!

김충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