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2월 28일, 여수 시티파크리조트는 주거래은행에 워크아웃을 신청했다. 제2종 종합휴양업 미등록에 따른 영업부진과 유동성 자금부족으로 인한 경영위기 해결책으로 채권단과 사전 협의하여 은행대출금 상환유예, 이자감면 등 금융지원을 기대하며 기업회생을 꿈꾸었기 때문이다.
시티파크리조트가 지난해 말 워크아웃을 신청해 100억원대의 공익사업 이행이 불투명해지자 지역내에 논란이 일기 시작했다.
◇ 시티파크리조트가 약속한 공익사업이란?
2004년 10월 26일, 여수시와 (주)여수관광레저는 시티파크리조트 투자협약서 및 공익사업협약서를 동시에 체결했다. 공익사업협약서엔 "특구지정에 따른 개발이익의 환원을 위해 약 100억원 상당의 수련·운동시설을 조성하여 여수시에 기부한다"는 내용을 담고있다.
2006년 3월 8일 특구지정 조건으로 (주)여수관광레저는 "투자이행협약의 성실한 이행과 투자비 회수 후 발생하는 이익금의 적정한 환수방법을 강구하겠다"고 약속했다.
◇ 공익사업협약서의 법적구속력은?
아주 비슷한 사례가 충청남도에서도 있었다.
충청남도는 1990년 25억원의 지역발전협력 기금을 기부받는 조건으로 B사에 골프장사업 승인을 해줬으나, B사가 2004년 착공과 골프장회원 모집을 하면서도 약속했던 기부금을 내지 않자 소송을 냈다.
결국 2009년 12월 “공공기관이 민간기업과 사업승인을 전제로 맺은 기부금 약정은 공익을 위한 목적이라 해도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따라서 위 사례의 대법원 판결로 보았을 때 시티파크리조트와의 공익사업 약속은 법적 구속력을 갖고 있지 않다고 볼 수 있다. 결국 공익사업 약속을 이행하라고 촉구 할 수는 있으나 강제할 사항은 아니라는 결론이다.
◇ 워크아웃 상황
2010년 12월 28일 (주)여수관광레저는 워크아웃을 신청 한 후, 2011년 1월 7일 채권단 회의를 거쳐 2월 14일부터 18일까지 채권단 실사를 받았다. 3월에 실사결과 보고 및 채권단 내부검토가 있을 예정이며 4월에 워크아웃 여부 최종결정 및 관리단을 파견할 계획이다.
시티파크리조트는 “워크아웃은 사전 금융권과 협의하에 이루어진 사항으로 워크아웃을 통해 금융지원으로 회생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매각청산 될 경우 공사관계자 공사대금 미지급 부분은 상당부분 정리된 상태로 크게 우려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여수시청 고위공무원은 와이에스이엔과의 인터뷰에서 “현재 채권단과의 협의가 긍정적으로 이뤄져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회생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 여수시 입장은?
지난 22일 여수시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병재 부시장은 “시티파크가 회생되고 사업추진이 잘 마무리되어 시민과의 약속인 공익사업의 이행은 물론 남해안권 휴양관광도시로서의 관광인프라 구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시티파크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향후 제2종 종합휴양업 등록 조건이 충족될 경우 공익사업 이행 등의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처리하고자 한다”고 여수시의 입장을 밝혔다.
◇ 시민 인터뷰
골프를 좋아한다는 여수시민 허 원(남, 39)씨는 “여수에 골프를 즐기는 시민들이 많은데 예전에는 골프장이 없어서 타지역까지 가야했는데 가까운 곳에 지역내 최초로 골프장이 생겨서 시간과 비용면에서 많은 도움이 된다”며 “여수세계박람회를 앞두고 숙박시설이 많이 부족하다고 하던데 진행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운영의 묘를 살려서 화합해야 할 때 빨리 이런 논란이 끝나면 좋겠다”고 말했다.
시티파크리조트의 공익사업 약속은 법적 구속력보다는 도덕적 의무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2006년 특구지정 조건으로 (주)여수관광레저는 “투자비 회수 후 발생하는 이익금의 적정한 환수방법을 강구하겠다”고 약속했다.
시민들과의 약속인만큼 지역민들에게 사랑받는 기업이 되느냐 마느냐는 시티파크의 선택의 몫으로 남았다.
지역경제를 위해서라도 시티파크가 회생해서 시민들과의 공익사업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길 촉구하며 동시에 국제행사를 치르게되는 도시의 시민들은 앞으로 지역내에 더 많은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기업에 대한 똘레랑스(관용)의 미덕을 보여 줄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