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인 칼럼]
지난 한 달간 여수시는 악재와 호재를 모두 겪었다. 한 기능직 공무원이 저지른 거액 공금횡령 사건에 시장(김충석)과 간부급 공무원들이 두 번이나 시민들을 향해 머리를 숙여야 했고 횡령 대책을 마련하고 발표하느라 부심했다.
지역 언론들은 공무원 횡령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하면서 이에 대한 비판의 화살을 시와 시장에게 집중해 쏘아붙였다. 여기에다 문수동 신규아파트 건설예정지 내 20%가량이 김 시장 아들 명의의 땅이 포함된 것에 투기의혹을 제기하는 이들도 등장했다. 급기야 한 시민단체는 시장퇴진을 요구하며 촛불집회를 열기도 했다.
그러나 시 공무원의 횡령비리는 민선4기(오현섭) 때부터 주도면밀하게 저질러 온 범행으로 관리·감독 책임이 시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그동안 시 회계를 들여다보고 감사해 온 기관은 전남도와 행안부 그리고 감사원 등의 전문 감사 기관들이었다. 여수시 의회도 연중 20일 동안 집중 감사를 벌여왔다지만, 국가 전문가들도 짚어내지 못한 회계처리 결과들을 이들이 제대로 적발해 낼 리도 만무했다. 최근 행안부와 전남도는 공무원 회계 부정이 전국적으로 자행되고 있었던 전형적인 관행이었다고 밝히고 연일 추가 대책들을 내놓고 있다.
그러므로 시 공무원 공금횡령 사건의 책임을 시에만 국한하고 시장을 겨냥해 퇴진 운동을 벌이는 것은 그야말로 어불성설에 불과하다. 객관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으로 사건의 본질을 파악하는 노력이 필요할진대, 이러한 시도 없이 마냥 외치고 보는 비판의 목소리는 요란한 꽹과리일 뿐이고 공허한 메아리에 그칠 뿐이다. 차라리 그간 감사를 진행해 온 담당 기관부터 찾아가 1인 시위라도 벌이는 게 더 나았을 것이다. 그랬다면 그 진정성과 실효를 쉽게 얻었을 지도 모를 일이다.
여수시는 11월5일 보도자료를 내고 일부에서 제기한 문수동 아파트 ‘건설 사업계획 승인’과 ‘소송 져주기 의혹’, ‘시장 땅 투기 의혹’ 등의 내용이 사실과는 다르다고 알려왔다.
건축과는 주식회사 다산에스씨가 신청한 문수동 717-3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 날짜는 2010년 3월 8일이었고 이후 서류미미로 신청을 취소했다가 같은해 10월 11일 732세대 규모의 아파트 건설을 위한 사업계획 승인 신청서가 시에 제출된 것이라고 밝히고, "우리 시에서는 신청부지가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도시기반시설의 공급계획 및 인구배분계획’에 의한 도시기본계획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해 도시의 난개발 방지 및 주민의 공사소음, 진출입도로, 교통 지․정체 등을 사유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불가처분을 내린바 있었다"라고 전했다.
또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불가처분에 대해 불복한 건설사가 소송을 제기하여 우리시가 행정소송에서 패소함에 따라 사업자가 2012.1.17. 사업계획승인신청서를 다시 제출하였으며, 사업 승인과 관련해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것"이라고 했다.
소송 져주기 논란에 대해서도 “소송이 제기되었을 때 져주기 소송은 있을 수 없으며,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불가 처분을 한 우리시에서는 소송이 제기되자 변호사를 선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으나 1심과 2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함에 따라 패소한 것이고, 시는 3심 상고를 고려하였으나, <대법원은 법률심이어서 상고를 한다 하더라도 승소하기 어렵다>는 고문변호사의 자문과 고등검찰청의 지휘를 받아 3심 상고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따라서, 일부 언론에서 제기한 행정소송 져주기나 상고 포기에 따른 직무유기 논란은 사실과 다릅니다”고 말했다.
이어 “아파트 신축부지 내에 소재한 토지 중 문수동 산110번지는 지난 86. 1. 8일 취득하였으며, 문수동 산 111-1번지는 지난 96년. 6. 25일에 취득한 토지로서 투기의혹과 전혀 무관하며, 시장의 아들 땅이 포함된 것에 관해서 ”사업자가 토지사용 승낙을 받고 사업승인은 최초 신청한 시점은 2010년 3월로 민선 4기인 전임시장 때였다“고 강조했다.
우리 취재진이 만나 본 법조 전문가들의 견해도 이와 같았다. 한결같이 이런 의혹과 소문 등이 뚜렷한 근거를 갖추지 못한 문제제기에 불과하다는 반응들이었다.
“여수는 박람회 성공개최도시입니다. 최근 몇 가지 악재는 있었지만 좋은 소식들이 계속 전해오니 힘이 납니다. 우리 시민들의 혜안과 역량을 저는 믿습니다.” - 김용진(53.여서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