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술 안보는 대학에 인센티브 준다고?
12월 5일 연합뉴스에 '논술 안보는 대학에 인센티브 준다'는 제목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요약해보자면 '입학사정관제를 대표적인 대입전형으로 정착시키고, 사교육 부담을 줄여나가기 위해 ' 논술을 안보게 유도할 방침이라는 겁니다. 저는 세가지 점에서 큰 문제가 있는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첫째, 이런 큰 변화는 3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해야합니다. 전례도 그렇습니다. 바로 내년부터 시행하는 것은 국가정책을 믿고 따른 사람들에게 불이익이 된다는 점에서 대단히 문제가 많습니다.
대학입학준비는 대략 중3 겨울방학때부터 시작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고등학생이 되면서부터 자신에게 적합한 입학전형을 살펴보고 거기에 맞춘 학습을 하도록 하는 것이 다양한 입학전형을 유지하는 이유입니다. 성격이 꼼꼼하고 평소 성실한 학생이면 내신을 많이 보는 전형이 유리할테니 그런 전형에 맞춰 준비하고 수능도 마찬가지이고 논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은 고등학교 진학부터 대학진학의 유불리를 따져 결정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평소 독서량도 많고 논리적으로 글쓰는 것과 말하는 것을 좋아하는 학생이라면 논술 전형을 준비해 왔을 수 있습니다. 그 학생과 학부모의 판단의 기본전제는 국가정책이 급격히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에서 비롯됩니다.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변화가 있을 시에는 충분한 기간 유예를 두고 있는 것이 전례입니다.
과거 등급제 수능을 실시할 때도 '현 중3 학생들이 대입시험을 보는 2008학년도 수능부터..."이런 류의 뉴스가 언론을 장식했지요. 이번에도 바꾸려면 그렇게 해야합니다. 바로 내년부터 바꿔버리면 국가정책에 신뢰감이 상실됩니다. 언제 바뀔지 모르는 정책에 누가 믿고 따르겠습니까?
논술이 문제가 많다고 판단해 바꿔야한다면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고 바꿔야하는 것이 국가정책의 기본입니다.
둘째, 문제가 있다고 바로 바꾸기 보다는 보완하는 것이 저항을 덜 불러올 것입니다.
이런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주장과 근거에 대한 설명을 할 때 "기존 공항은 비좁다. 그러므로 신공항을 건설해야한다."라는 두 문장이 있습니다. 이 두 문장은 논리적으로 매끄럽지 못한, 즉 근거가 논리적이지 못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비좁으면 보수공사를 해서 넓히면 해결되는데 굳이 신공항을 건설 할 논리적 근거가 못된다는 것이지요.
이번 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논술이 문제가 많은 것은 분명하고 개선할 점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개선을 할 생각부터 해야할텐데 아예 논술을 보지 못하도록 대학측에 압력을 넣겠다는 것은 기존공항이 비좁다고 넓힐 생각은 하지 않고 신공항부터 짓겠다고 발표하는 것과 같습니다.
기사에 보면 논술시험이 갈수록 '본고사화'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대학별고사 시행지침에 보면 본고사처럼 출제하면 징계를 (예를 들면 정원감축같은) 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그런 제도는 시행조차 하지 않고 '본고사화되어서 아예 논술시험을 못보게 하겠다' 라는 것은 바뀌는 제도 때문에 울게 될 많은 당사자들을 생각한다면 너무 성급한 조치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세째, 변화의 목적과 수단이 옳지 못합니다.
'사교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입학사정관제를 정착시키려고' 논술 전형을 보지 않게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묻고 싶네요. 입학사정관제를 실시하면 사교육부담이 줄어드나요? 논술 사교육은 줄어들겠지만 입시 사교육은 훨씬 더 늘어나겠지요. 입학사정관제 사교육은 오히려 스펙을 쌓는다는 명목아래 사교육 시기마저 어린 시절부터 시작하게 될 공산이 큽니다. 적어도 입시 논술은 고3 때부터 더 심하게는 논술 시즌 잠깐만 하기도 하죠.
그러므로 사교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는 목적 아래 새로운 수단으로 내세우는 것이 입학사정관제 전형의 확대 시행이라는 것은 잘못되도 한참 잘못된 정책입니다.
참고로 사교육 부담이라는 말보다는 사교육비 부담이 옳은 말일 것이며 사교육비 부담을 없애려면 남들과 차별화되는 스펙을 쌓기 위해 복잡하고 정말 돈이 많이 들어가는 활동을 하게 하는 그런 것보다는 입학시험 자체를 단순화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완전히 사교육비를 없앨 수는 없는 일이고 사교육비를 적게 들이든 많이 들이든 큰 차이가 나지 않는 대입전형을 찾는 것이 진짜 해결책입니다.
사교육비 부담을 줄여나가기 위한 입학사정관제의 확대 시행은 대표적으로 잘못된 정책이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