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2015년까지 전 시군 구축…올해 무안·영광·진도 추진
전라남도는 국민의 재산권과 밀접한 도시 내 필지별 도시계획 정보를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행정기관의 도시계획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도시계획 정보체계를 2015년도까지 전 시·군에 구축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전남도는 지금까지 여수시, 영암군 등 5개 시·군에 도시계획 정보체계를 구축했으며 올해는 무안, 영광, 진도 등 3곳에 구축한다.
도시계획 정보체계가 구축되면 도시계획 관련 자료가 전산화돼 주민들은 자신이 소유한 토지의 용적률, 건폐율, 건축 가능한 건축물의 층수는 물론 자기 소유 토지에 도로·공원 등이 개설되는지 등 도시계획 내용을 시·군청에 가지 않고도 인터넷으로 손쉽게 확인해 이를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시·군에서 검토 중인 도시 계획안을 인터넷으로 바로 확인하고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됨으로써 주민들이 지역공동체의 생활환경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참여행정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윤진보 전남도 건설방재국장은 “도시계획정보체계 시스템이 구축되면 민원 처리기간 단축과 도시계획 업무 효율성 등으로 예산 절감은 물론 개발정보를 미끼로 부동산 매매 차익을 얻는 기획부동산 사기피해도 많이 줄 것”이라며 “2015년까지 도시계획 정보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국토해양부에 국비 지원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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