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FTA로부터 농축산업의 자생력을 키워나가고 사업 의지와 능력 있는 농업인 누구나 필요한 정책자금을 공평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개선해 농업예산의 중복·편중지원을 근절해나갈 계획이다.
19일 전남도에 따르면 최근 특정인이나 특정법인 중심으로 사업 예산이 중복·편중 지원되는 사례가 있어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지 못하고 일부 사업의 경우 성과도 미흡하다는 자체 판단에 따라 지난해 농업예산 매년 증액, 수혜범위 확대 등 대책을 마련해왔다.
올해도 도 자체사업 평가 및 농업정책자금 이력관리시스템 등 제도적 장치를 통해 사업성과를 높이고 다수가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업을 확대 지원해 특정인 중심으로 지원되는 사례를 근절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전남도는 지난 18일 여수에서 열린 부시장·부군수 회의에서 모든 농림사업은 사업 신청 단계에서부터 신청 자격 확인 및 사업성 검토 등 절차를 강화하고 농업인,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농림수산심의위원회에 사업대상자를 공개 선정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개별보조를 지양하고 다수 농업인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공공적 사업 중심으로 지원을 확대해 의욕과 능력이 있고 창의적인 농업인에게 우선 지원되도록 해줄 것을 요청했다.
임영주 전남도 농림식품국장은 “FTA 등 대내외 어려운 여건 하에서 농업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예산의 효율적 배분과 투명한 집행이 필요하다”며 “농림사업의 중복·편중지원 근절을 위해서는 도의 지원체계 개선과 사업대상자를 추천·선정하는 시군의 노력과 의지가 결집돼야 한다는 점을 감안, 앞으로 시군과 함께 농가별 지원내역을 집중 관리해 특정인에게 중복·편중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