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와 민주당은 28일 오후 도청 서재필실에서 정책협의회를 갖고 여수세계박람회와 F1국제자동차경주대회 등 주요 현안과 제도개선, 정부추경 대비 국비확보 등에 상호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키로 합의했다.

  정책협의회에는 손학규 대표와 박지원 원내대표, 정세균·박주선·김영춘 최고위원, 김진표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 김영록 전남도당위원장 등 핵심 당직자와 지역 국회의원 6명이 대거 참석해 전남 발전에 대한 열의와 깊은 관심을 표명했다.

  특히 손학규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민주당의 모태인 전남 방문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지난해 국민에게 큰 희망과 감동을 준 F1대회에 정부차원의 미진한 지원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한 후 전남의 현안인 여수세계박람회와 F1대회, 각종 SOC 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해 당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박준영 도지사는 간담회에서 인구 감소 및 재정자립도 열악 등의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지역 발전을 위해 필요한 현안사업 6건과 제도개선 9건, 정부추경 대비 사업 21건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협력과 실질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주요 현안과 관련해선 ▲2011년 예산에 미반영된 여수세계박람회 주요 SOC 예산 5천65억원과 여수 시내도로(석창교차로 215억원 등) 개선을 위한 예산 확보 ▲F1대회 관련 정부가 2010년 지원키로 약속한 미반영 예산 352억원과 경주장 추가 건설비 등 577억원 확보 ▲F1경주장 주변에 자동차와 스피드보트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모터스포츠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상반기에 예비타당성 대상사업으로 선정되도록 노력해줄 것을 건의했다.

  또 ▲제주 해저터널 시대 등을 대비한 호남고속철의 무안공항 경유 ▲이명박 정부 공약사업인 국립심혈관센터 유치 ▲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와 고흥 우주항공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간척지 양도양수 조기 해결 등도 요청했다.

  제도 개선과 관련해선 ▲지방소비세 배분기준을 기존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해 지역간 불균형 해소 ▲자치단체 사회보장비 지원 상향 및 국가사무 성격이 강한 아동급식 등 7개 사업 국가 환원과 복지교부세 신설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제도 개선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지방세 과세 ▲가축 방역대책 및 친환경축산 육성기금 조성 ▲쌀소득보전직불금 목표가격 현행 17만원에서 20만7천841원으로 현실화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도 개선 ▲농어업분야 신재생에너지 보급시 공기열 포함 ▲숙박 등 관광인프라 확충을 위해 관광분야의 PF 대출규제 완화 등을 건의했다.

  특히 박 지사는 가축방역과 관련, “가장 중요한 것은 햇빛과 공기 소통, 밀식을 금지하는 등의 동물복지형 친환경 축산 육성인만큼 정부 차원의 친환경축산 육성기금 조성을 통한 장기 저리지원이 필요하다”며 “또한 시도의 가축위생사업소를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분원으로 전환하고 시도간 도축·가공시설 등의 축산업 일괄체계 구축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여수세계박람회와 F1대회, SOC분야, 미래성장동력분야, 관광·복지·환경분야 등 2011년 국비 추경 지원건에 대한 건의도 있었다.

  이에 손 대표는 “여수박람회나 F1대회 등 국제행사에 국가차원의 지원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며 “특히 미래성장동력으로 모터스포츠클러스터와 우주항공클러스터 추진, 지방소비세 개선, 농어업분야 신재생에너지 에 공기열 포함, 친환경축산 육성 등 창조적인 지방행정을 펼치고 있는 것에 경의를 표하고 건의사항은 당 차원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용석 편집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