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는 지방세 지출예산제도 시행에 따른 ‘11년 결산 지출보고서를 시범, 편성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여수시의 시세 비과세․감면 세액은 182억 원(징수액 1,966억 원의 8.5%)으로 ’10년에 비해 24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수세계박람회관련 개발사업 시행으로 공공용지 취득에 따른 국가․ 지방자치단체 소유 재산과 직접․지원시설에 대한 재산세 비과세․감면 세액이 크게 증가했고, 주민세와 지방소득세 등의 감면액이 다소 증가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다만, 자동차세 감면액은 소폭 감소했다.

지방세 지출예산제도는 비과세․감면내역을 예산형식으로 편성 지출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는 제도로 지난 1일자로 재정․공시된 ‘지방세지출보고서’는 지방세법령이나 조례에 의해 비과세했거나 감면 처리한 시세 내역이 세제지원 대상 또는 취지에 따라 지출 항목별로 분류 정리되어 정책․기능별로 시세 지원 내역을 알 수 있다.

오유석 세무과장은 “지출예산제도 시행으로 지방세 지원내역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고, 비과세․감면의 체계적 관리가 가능해 불필요한 감면을 최소화하고 지방재정 운용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지출보고서는 11월경에 의회에 제출된다.”고 덧붙였다.

김양훈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