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만5세 아동에게, 내년부터는 3~4세 모든 아동에게 보육비가 지원될 전망이다. 지원 금액은 22만원이다.

정부는 18일 열린 제3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올해 도입한 5세아 누리과정을 내년부터 3, 4세 유아에게도 동시에 확대한다고 밝혔다. 누리과정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각각 운영하고 있는 유아교육·보육과정을 통합하고 유아학비·보육료를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정부는 양육수당의 지원대상도 현재 차상위계층(소득하위 15%수준)에서 소득하위 70%로 대폭 확대하여 서민·중산층 부모의 양육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러한 보육ㆍ유아교육에 대한 투자는 일석사조(맞춤형 복지, 저출산 대책, 미래대비 투자, 일자리 대책 등)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고 이 정책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정책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제대로 된 무상 보육을 위해서는 보육교사에 대한 지원이 병행되어야 하는데 정부 방안에는 이런 내용이 없기 때문이다. 또한 만 3~4세 아동의 60%가 다니는 어린이집의 보육환경에 대한 개선 정책도 부족하다.

또한 올해가 총선과 대선이 있는 선거철에 나온 이번 정책이 내년부터 시작되는 차기 정부에서 그대로 시행될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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