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신고전화가 117번으로 통합된다. 또한 ‘학교폭력 원-스톱(One-Stop) 지원시스템’이 구축돼 누구나 언제든지 학교폭력을 신고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1일 학교폭력 근절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학교폭력 One-Stop 지원 시스템’ 구축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현재 각 기관별로 나눠져 있는 학교폭력 신고전화는 경찰청이 운영하는 ‘117’로 통합하는 방안이 우선적으로 추진된다. 현재 학교폭력 신고전화는 교과부가 운영하는 Wee센터(1588-7179),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CYS-Net(1388), 경찰청이 운영하는 One-Stop 지원센터(117)로 분산돼 있다.
시·도별로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도 설치·운영한다. 24시간 가동되는 117 신고센터는 모든 학교폭력 신고를 접수한 후 경미한 사안은 ‘학교폭력 One-Stop 지원센터’로 이송하고, 중대한 사안은 경찰이 즉시 개입해 조치한다.
아울러, ‘학교폭력 One-Stop 지원센터’는 교육지원청 단위로 설치되어있는 Wee센터(교과부)나 기초자치단체에 설치된 CYS-Net(여가부)으로 지정해 이송된 사건을 상시적으로 전담 관리한다. 센터 내에 상담·의료·경찰·사법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팀을 두고 학생상담·분석·조치방안 마련 후 교육청 또는 해당학교에 통보하는 역할을 맡는다.
정부는 학교폭력 One-Stop 지원 시스템 구축을 통해 학교폭력에 경찰이 즉각 개입할 수 있도록 해 학교폭력은 근절해야할 범죄행위라는 인식을 확산시킬 예정이다.
정부는 이밖에도 교육현장과 각계전문가들의 의견수렴과 국회,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학생들의 소통·공감·감성 능력을 키우기 위한 인성교육 강화방안이나, 교원의 학생지도에 대한 열정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지원방안 등 학교폭력을 근절할 수 있는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이주영 한나라당 정책위 의장을 비롯해 소속 의원 등 15명이 자리를 함께 했다. 정부에서는 임종룡 국무총리실장, 이주호 교과부장관, 김금래 여성가족부장관, 서필언 행정안전부 제1차관, 조현오 경찰청장 등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