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편의를 높이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개선된 운전 면허 취득 절차가 6월 10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취득 절차 간소화를 통해 도로주행 시험과 중복되는 장내 기능시험 항목을 기기조작 방법, 차로준수 및 돌발시 급제동 등 2개 항목으로 줄어든다. 그러나 좌석안전띠 미착용은 실격으로 처리된다.
운전학원에서 의무적으로 받아야하는 교육시간이 기존 25시간에서 8시간으로 줄어들지만, 교육생이 희망하면 추가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경찰청은 그동안 기다리던 응시인원이 면허시험장에 한꺼번에 몰릴 경우 시험장 방문 당일 접수를 못하거나 오래 기다릴 수 있어,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www.dl.koroad.or.kr)에 전국 면허시험장별 시험일정 및 대기일수를 게재하고, 응시자가 원하는 날짜에 응시할 수 있도록 6월 9일 오전 10시부터 인터넷 예약접수 서비스를 실시한다.
보통 각 대학 여름방학 기간인 6월말부터 8월말까지 평균 5~15일의 응시적체가 발생하였으나, 올해는 지난 4월말 개정된 도로교통법령에 따라 간소화된 운전면허시험을 보기 위해 기다리던 사람들이 더해지면서 응시적체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은 6월 10일 이후 응시자들이 면허시험장에 한꺼번에 몰릴 경우 창구에서 장시간 기다리거나 접수를 하지 못하고 돌아가야 하는 불편이 예상됨에 따라 도로교통공단과 협의하여 그 동안 장내기능시험과 도로주행시험에만 실시하던 인터넷 예약접수를 교통안전교육까지 확대 시행한다.
또한 각 면허시험장 시험일정 및 대기일수를 공단 홈페이지에 게재해 응시자가 원하는 날짜를 선택할 수 있게 하였으며 시험시간이 비교적 긴 도로주행시험에 적체가 몰리지 않도록 앞 순서인 교통안전교육, 학과시험, 기능시험별로 응시인원을 적절히 분산시켰다. 응시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체 정도에 따라 면허시험장의 근무시간을 연장하거나 토요근무도 실시한다.
운전면허시험은 5단계(①적성검사 → ②교통안전교육 → ③학과시험 → ④장내기능시험 → ⑤도로주행시험)로 실시된다.
응시자는 먼저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www.dl.koroad.or.kr)에서 교통안전교육을 예약하고 면허시험장내 신체검사장이나 가까운 신체검사 의료기관에서 적성검사를 받은 뒤 예약된 날짜에 면허시험장에서 교통안전교육(1시간)을 받으면 바로 학과시험을 볼 수 있다.
학과시험에 합격한 후에는 면허시험장 접수창구나 인터넷을 이용하여 장내기능시험을 예약할 수 있다. 장내기능시험 합격 후에도 면허시험장 접수창구나 인터넷을 이용하여 원하는 날짜에 도로주행시험을 예약할 수 있다.
응시자가 면허시험장을 직접 방문하는 경우에도 접수가 가능하다. 그러나 인터넷 응시인원이 넘칠 경우 방문 당일 교통안전교육이나 시험을 보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응시자들은 반드시 인터넷을 통해 응시일정 등을 확인해야한다.
기능시험이나 도로주행시험의 경우 불합격하면 3일이 지나야 재응시가 가능하다.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2년 이상 운전 경력자로부터 동승지도를 받아야 하고 사업용 자동차 운전은 할 수 없다. 또한 반드시 '주행연습'표지를 붙이고 운행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