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주영순의원은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수도요금 및 생산원가 현황을 분석한 결과 생산원가의 90%수준으로 현실화했을 경우 서울시는 톤당 3원이 오른 568원인 반면 전남은 서울 대비 77배나 많은 231원을 인상한 톤당 1,045원이나 된다”고 밝혔다.
주영순 의원에 따르면 2012년 말 기준으로 서울시의 수도요금은 564.6원이며 생산원가는 630.7원이다. 이에 반해 전남은 813.7원의 수도요금을 내고 있으며 생산원가는 무려 1,161.2원이다. 특히 서울시는 3.1%의 누수율을 보였지만 전남은 23%의 누수율을 보여 누수가 많이 됨에 따라 더 비싼 수도요금을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 의원은 “생산한 수돗물의 1/3이 중간에서 줄줄 새버리니 생산원가가 증가하는 것”이라며 “재정자립도 최하위인 전남의 경우 일반재정으로 수도사업의 적자를 메우기도 어렵기 때문에 노후 상수관의 정비를 할 엄두를 내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어 주의원은 “무조건적인 수도요금의 인상보다는 줄줄 새는 누수를 우선 잡아 생산원가를 낮춰야 하는 것이 선행되어야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노후상수관 개량에 필요한 재원의 일정부분을 국고로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주영순의원은 작년 예결위와 환노위에서 노후 상수관과 정수장 개량에 따른 국고지원을 주장한데 이어 올해 또한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윤성규 환경부장관의 면담, 그리고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적극적으로 국고지원을 촉구하고 있어, 노후상수관 개량예산이 국고가 지원될 지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