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9년 연말에 개정돼서 2010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현행 공무원연금법을 기준으로 2016년 임용되는 하위직 공무원들의 예상 연금지급액 자료를 보면, 9급으로 20년 재직시 받게 되는 연금액은 70만원이다.
주 의원은 “2036년에 연금수령액 70만원이면 노후대비가 가능한 액수일지 의문이다. 9급으로 시작해서 30년 재직해도 수령액은 140만원에 불과하다”면서 “7급 공무원으로 들어오는 경우에도 20년 재직시 연금액이 91만원이며, 30년 재직해야 177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는 것이다”고 말했다.
<일반직 7급, 9급 임용자가 20년,3 0년 재직할 경우 가정하여
공단에서 분석한 예상연금지급액>
(2012년 현재가치)
| 구 분 | 9급 임용 | 7급 임용 | ||
| 20년 재직 | 30년 재직 | 20년 재직 | 30년 재직 | |
| 퇴직후 첫연금액 | 72만원 | 140만원 | 91만원 | 177만원 |
| ◆ 적용 가정 ▪ 분석대상 : 2016년 임용 공무원 ▪ 보수인상률 : 연간 3 ~ 4.5% (기획재정부 장기재정전망 공통지침) ▪ 현재가치 할인율 : 연간 4 ~ 4.9% (기획재정부 국가회계기준) |
주 의원실은 “일반직공무원의 대다수가 9급 공무원으로 채용되는데 현직에서 받는 보수도 초봉 120여만원에 불과하며, 9급으로 들어온 공무원들의 30%가 4년 이내에 퇴직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더 큰 문제는 이들의 평균퇴직연령은 33.8세에 불과하다는 것인데, 대학을 졸업해서 몇 년씩 청춘을 바쳐 공부하고 수백대 1의 경쟁을 거쳐서 어렵게 공무원이 되었음에도 1/3가까이가 조기에 공직을 포기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밝혔다.
주승용 의원은 “현행 공무원연금법에 의하면 신규 임용 공무원은 더 깎을 수도 없을 정도로 조정이 됐는데, 이들의 연금에 손을 댈 수는 없는 것이다. 공무원들에게 최소한의 노후보장을 약속하기 위해 공무원의 기여금을 올렸으면 올렸지 이정도의 퇴직연금을 더는 내릴 수 없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