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연 클러스터’는 공공기관 관련 기업, 대학, 연구소를 혁신도시에 유치하여 특화된 성장거점을 만드는 사업이다.
전국 10개 혁신도시 클러스터 분양률이 평균 25%에 머무른 가운데 강원(원주) 7.8%, 경북(김천) 7.9%, 경남(진주) 8.3%, 전북(전주·완주) 11%, 제주 12% 등으로 밝혀졌다. 부지면적이 작아 의미가 없는 부산을 제외하면 평균치는 19% 수준이다.
추미애 의원은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에 발벗고 나서야 할 국토부는 물론 산학연 집적이 주요 업무인 산업부와 교육부는 주무부처가 아니라는 이유로 나 몰라라 하는 등 부처간 칸막이도 심각했다”고 밝혔다.
<표 - 혁신도시 클러스터 용지 분양현황/ 기준 2014년 8월>
| 구분 | 클러스터용지 (천 m2, 필지) | 분양용지 (천 m2, 필지) | 조성원가/분양가격 (만원/3.3m2) | 분양률(%) |
| 강원 | 193(10필지) | 15(4필지) | 182/136 | 7.8% |
| 충북 | 207(48필지) | 36(5필지) | 96/83 | 17.4% |
| 전북 | 181(9필지) | 20(2필지) | 142/142 | 11.0% |
| 경북 | 343(23필지) | 27(3필지) | 148/129 | 7.9% |
| 경남 | 217(8필지) | 18(4필지) | 176/176 | 8.3% |
| 제주 | 149(4필지) | 18(1필지) | 150/143 | 12.1% |
| 부산 | 26(4필지) | 26(4필지) | 831 | 100% |
| 대구 | 837(124필지) | 329(61필지) | 267/195(의료) | 38.6% |
| 광주/전남 | 463(13필지) | 154(5필지) | 139/116 | 33.3% |
| 울산 | 144(8필지) | 46(4필지) | 290/251 | 31.9% |
| 계 | 2,760(251필지) | 690(93필지) | 234/211 | 25% |
계약을 체결한 기업과 대학, 연구소 현황을 살펴보면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 민간기업은 총 66개 업체가 계약을 체결했는데 대구에 55개가 집중되었고, 충북, 전북, 경북, 경남은 한곳도 없었으며, 대학과 연구소는 대구의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이 유일했다.
<표 - 클러스터 용지 계약체결 기업 및 기관 현황/ 기준 : 2014년 8월>
| 혁신도시 | 전체면적 (천㎡) | 분양면적 (천㎡) | 분양 업체(개소) | 기타 | |||
| 민간기업 | 공공기관 | 지자체 | 대학 | ||||
| 총계 | 2,760 | 690(25%) | 66 | 16 | 8 | 1 | |
| 강원 | 193 | 14(7%) | 3 | 1 | - | - | 창고, 병원 등 |
| 충북 | 207 | 35(17%) | - | 2 | 3 | - | 유치지원센터 등 |
| 전북 | 181 | 20(11) | - | 2 | - | - | 새만금개발청 등 |
| 경북 | 343 | 26(7%) | - | 2 | 1 | - | 김천시청 등 |
| 경남 | 217 | 23(10%) | - | 5 | - | - | 공공기관 지사 |
| 제주 | 149 | 17(11%) | 1 | - | - | - | 지식산업센터 |
| 부산 | 26 | 26(100%) | - | - | - | - | 해수부소유 |
| 대구 | 837 | 329(39%) | 55 | 1 | 4 | 1 | 의료기기제조업 등 |
| 광주전남 | 463 | 154(33%) | 5 | 1 | - | - | 지식산업센터 등 |
| 울산 | 144 | 46(32%) | 2 | 2 | - | - | 지식산업센터 등 |
클러스터 용지의 분양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분양가 인하’ 외에도 정부의 적극적인 행·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산학연 클러스터를 지식산업이 중심이 되는 첨단 산업단지로 키워내고 대학 연구소 등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산업부와 교육부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런데 이를 위한 정부 부처간 협의와 협업 실적은 제로였다.
추미애 의원은 “국토균형발전의 중심축인 혁신도시가 원래의 취지대로 이전 공공기관은 물론 산업체와 대학 및 연구소가 시너지 효과를 내야 성공한다. 이를 위해 국토부, 산업부, 교육부와 지자체가 협업을 통해 행·재정적 지원을 범정부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