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로부터 최우수 지자체 선정
여수시가 전남도에서 추진한 지방세 이월체납액 줄이기 사업에서 목표액 48억을 초과한 126%의 실적을 달성해 ‘체납지방세 줄이기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아울러 7500만원의 시상금도 받았다.
여수시는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 간 과년도 이월체납액 대비 각 시·군별 목표액을 부여하고 목표 달성율에 따라 우수 지자체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전남도의 방침에 따라 이호경 부시장을 중심으로 체납액 징수대책반을 구성하고 개인별 징수목표제를 추진해왔다.
급여압류, 신용카드매출채권 압류, 예금압류 및 추심 등 강력한 체납처분과 함께 신용불량자 등록·관허사업 제한, 체납차량 번호판 상시 영치 등 가용한 행정제재 방안을 총동원했다.
특히 급여생활자와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하는 자영업자 등 고질체납자에 대해 직장조회 및 신용카드가맹점 조회를 실시, 1646명의 급여압류를 통해 5억7000만원을 추징했다. 또한 신용카드매출채권 압류를 통해 275명으로부터 7억80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오유석 세무과장은 “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해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함으로써 납세의무 불이행 풍토를 뿌리 뽑겠다”면서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 제고 및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지방세수 확충에 더욱 매진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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