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학원가가 심상치 않다. 전남학원연합회(지회장 김순창)는 지난 9월4일(화) 2/4분기 임원회의를 개최하고 현 정부의 거듭된 ‘헛발질 교육정책’에 강한 반발감을 표출하며 향후 정국 대처 방안을 논의했다.

김순창 회장은 “작년 학원법이 개정된 후, 이 개정 법안의 취지에 맞게 각 지역의 수강료 조정위원회에서 지역 실정에 맞게 합리적인 방식으로 수강료금액을 책정한 바 있다. 그러나 교과부는 6개월도 지나지 않아 다시 학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 놓으며 부당한 간섭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히며 이에 대해 전남학원대표자들의 중지를 한데 모을 것을 제안했다.

교과부는 시·도 교육청에 지침을 내려 교과부가 임의로 정한 가이드라인보다 높은 지역은 교육장이 직권으로 이를 인하할 것을 지시한바 있다. 또한 수강료조정위원회에서 학원대표 인원을 축소하거나 배제시키는 내용을 담은 ‘학원법 시행 일부재개정’을 입법예고 하기도 했다.

이에 한국학원총연합회와 전남학원연합회는 7월2일부터 8월1일까지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전개하며 “수강료조정위원회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설정한 교습비 등 조정기준을 무시하고 교과부가 임의로 정한 가이드라인을 일방적으로 따르라고 하는 것은 아마추어 행정의 전형이다”라고 반발했다.

전남학원연합회의 한 이사는 “사교육비 증가의 원인이 학벌위주로 돌아가는 대한민국의 사회분위기 때문이란 것을 정부 정책 담당자들이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실제 사교육비 조사 통계 수치 안에는 학습지, 해외연수비 등이 더 높게 차지하고 있다. 정부 정책이 자꾸 학원을 주 타깃으로 향해 있는 것은 학원간판이 당장 눈에 먼저 띄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역대 어느 정부도 학벌위주 사회 분위기를 정면으로 손대지 않았다. 이는 업적으로 내 보이기 매우 어려운 정책일 뿐만 아니라 기득권자들의 반발을 이겨 낼 힘도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학원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은 진정한 사교육비 경감 대책이 아니라 그냥 정부가 열심히 뭔가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만 하는 쇼 케이스일 뿐이다. 달라질 것은 없을 것이다”고 단언했다.

한편, 교과부는 5월22일 각 지역 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교육청에 신고된 교습비 상위 20% 학원 및 개인교습자 명단을 보고토록 했으며 이중 3%는 세무실태조사나 세무조사를 벌일 계획으로 알려졌다.

학원 수 전남 최다 규모인 여수학원연합회(회장 김현석)는 “교과부가 말하는 고액 수강료에 해당 하는 학원은 우리 지역에는 없다. 여수교육지원청과 도 교육지원청도 이를 잘 알고 있다. 크게 걱정하진 않는다. 다만, 정부 정책이 진정성을 가지려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방과 후 학교 운영을 바로잡아야 하고, 또 학교교육 서비스를 혁명적으로 개혁하는데에 더 초점을 맞춰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 하는 모든 교육정책은 그야말로 공허하기 짝이 없다”고 일갈했다.

전남학원연합회는 오는 9월18일 각 지역 회장단 회의를 통해 현안 문제들을 정리한 후 향후 정국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