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6기 여수시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명문사립외고 설립 추진에 대한 지역민들의 반대여론이 심상치 않은 것으로 계속 드러나고 있다.
여수시는 지난 7월20일 시청 상황실에서 ‘명문고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갖고는 명문고 설립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85.4%가 찬성의견을 표했다고 발표한바 있으나, 실제 여론조사 설문 항목이 지역 여론을 제대로 반영하는 내용이었는지에 대한 의문은 관계자들 사이에서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현 여도중학교를 폐교하고 이곳에 명문사립외고를 설립해 운영하면 지역 인재유출방지와 인구유입증대에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홍보하고 있는 여수시의 주장에 시민들이 얼마만큼 동의하고 있는가에 대한 핵심 내용이 설문에 포함되어야 했다는 주장이 그것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 8월12일 ‘전남교육희망연대(이하 교육희망연대)’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주철현 여수시장이 민선6기 핵심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명문사립외고 설립 정책에 반대한다면서 이어 “잘못된 여수사립외고 설립 추진, 이제 전라남도교육청이 나설 때이다”며 도교육청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교육희망연대는 여수시가 “교육이 잘못되어 지역의 인재가 외부로 빠져나가고 여수의 인구가 줄고 있을 뿐 아니라 중앙 부처에 여수 출신 고위 공직자가 부족해 정부 예산을 받기가 어렵다는 것이 여수시의 사립외고 설립 논리이다”고 말하고 “소수 출세한 공무원을 만들기 위해 대다수의 일반계고교를 후진 학교의 낙인을 찍고, 나아가 여수 교육을 비평준화 시절의 입시지옥 교육으로 회귀하는 것 아니냐는 교육계와 지역사회의 우려 목소리가 높다”며 지역 분위기를 전했다.
특히, 전라남도교육청과 여수교육지원청을 향해 “‘여수 교육이 망했다!’며 일방적으로 여수사립외고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여수시장에 대해 여수시와 전라남도의 교육당국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교육희망연대는 여수교육장이 여수시의 명문외고 설립 추진에 대해 “아직은 관여할 사항 아니다”고 말한 내용을 거론하며 교육당국의 권한과 책무가 어디까지인지 “황당하고 의문스럽다”고까지 말했다.
이어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를 관장하는 여수시장이 전라남도교육청과 여수교육지원청의 교육정책 뿐 아니라 행정사무까지 쥐락펴락 하고 있는 것은 여수시장의 권한 남용이며, 이를 허용하고 방치하고 있는 교육당국의 무책임한 행정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일갈했다.
교육희망연대에 따르면 여수시는 사립외고 설립에 관해 단 한 차례도 전라남도교육청과 협의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시가 사립외고 설립을 기정사실화 하면서 사립외고만 설립되면 모든 문제가 다 풀릴 것으로 장담하면서 밀어붙이고 있으니 이는 결코 수긍하기 힘든 비민주적 행정스타일에 다름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교육당국은 사립외고 설립 과정에서 반드시 검토해봐야 할 교직원들의 고용승계 문제와 인건비 등 예산문제를 포함한 행정적 절차들을 검토한 후 이에 대한 입장을 지금쯤은 밝혀야 한다는 논리다.
이뿐 아니라 교육희망연대는 “사립초등학교를 공립화하고, 사립중학교를 폐교한다면 가장 먼저 국가산단 여수입주업체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립 여도학원’ 법인이 해산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것 역시 여수산단과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다”고 언급해 여수시의 명문외고 추진절차가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알렸다.
게다가 “여수시장은 여수사립외고 설립과 관련 전남교육감의 절대적 지지를 받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진위 또한 밝혀져야 한다”면서 전남도교육청과 여수시교육지원청의 입장발표를 거듭 촉구했다.
교육희망연대는 최근 여수를 방문했던 김상곤 전 경기도 교육감이 "여수시 사립외고 설립은 '잘못된 발상'이며 나머지 고등학교는 이류·삼류로 전락하고 학부모들도 계층화·계급화를 불러오는 부작용만 낳을 것"이라고 말한 대목도 덧붙여 전했다.
또한 “여수시의회도 간담회를 통해 밀어붙이기식 사립외고 추진에 대해 충분한 논의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적시했다.
무엇보다 여수시가 실시한 여론조사 내용이 조악하기 짝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교육희망연대는 명문고에 대한 정의가 애매한 상황에서 “명문고와 사립외고를 자의적으로 동일시하고 있으며 중복질문에 대한 오류, 유사 질문 등으로 신뢰성이 없다. 속이 들여다보이는 편향되고 조악한 설문인 것이다”고 딱 잘라 말했다.
다음은 이 단체가 밝힌 여수시 설문조사 내용이다. 1) 현재 여수에 명문고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2)여수에 명문고 설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3)여수산단에서 운영비를 지원하는 명문사립외국어고 설립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희망연대는 여론조사의 표본도 문제 삼았다. “50대가 25.2%, 60대 이상이 39.4%가 여론조사의 표본으로 잡혔다. 30∼40대의 포본보다 50∼60대의 표본을 월등히 높게 한 것은 무슨 의도인가? 중학생이나 어린자녀가 있는 부모의 표본이 27.6%(138명)였으며, 없는 경우가 72.4%였다. 학생 학부모 교사 교육 전문가 등이 배제된 조작된 설문 조사를 통해 여론을 호도하고 있으며, 사립외고 설립의 정당성을 강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교육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문제도 짚어냈다. 여수시 추진 명문외고는 입시명문고를 만들겠다는 것인데 “청소년들의 꿈과 끼를 살리는 교육이 아닌 이름 있는 대학입시의 경쟁교육만 야기할 뿐이며, 청소년이 행복한 도시, 교육환경이 좋은 도시로서의 발전은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교육희망연대는 “교육에 대한 깊이 있는 고려와 접근에 기초하지 않은 분별없는 여수시장의 사립외고 설립 추진 계획과 과정을 교육당국이 교육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해줘야 할 책무가 교육당국에 있는 것이다. 전남교육청이 여수시장의 사립외고 추진에 대해 여전히 입장을 유보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리는 전남교육청이 잘못된 여수사립외고 설립을 지지하는 것 아니냐는 강한 의구심까지 갖고 있다”면서 도교육청의 신속한 입장발표를 강력히 주장했다.
여수지역 일각에서는 교육경비 90억원을 지원받고 있는 여수교육지원청이 시가 추진 중인 명문사립외고에 대한 반대의견을 섣불리 내 놓기는 불가능할 것으로 예단하고 있다. 향후 사립외고 설립을 둘러싼 지역 내 여론은 분열된 상태로 오랫동안 지속될 것이라는 게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