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윤문칠 새정치민주연합 전남 여수 도의원]
우리 지역 고등학교 교육정책은 인문계와 실업계, 마이스터고로 구분되어 있다. 실업계는 수산과, 미용과, 관광과, 조리과, 금융정보과, 기계과 등 우리 지역에 맞는 학과로 개편하면서 특성화고교로 교명을 바꾸어 타 지역에서 많은 학생들이 지원하고 있다.
우리 지역 고교 평준화 정책은 2005년 순천, 목포지역과 함께 시작되었다. 인문계 고교 남·여 6개교에 불과한 적은 학교에서 강산도 변한다는 십 년의 세월이 흘렸지만 여수시는 여전히 중심을 잡지 못하고 학생들이 타 지역으로 많이 유학을 떠나 인구가 5만이나 감소한 전국 유일한 도시가 되었다.
그래서 필자는 박람회 이후 여수지역의 특권인 교육국제화 특구를 활용하여 인근 시와 차별화된 교육정책의 대안이 여수교육을 살리는 길이라며 ‘고교 평준화 정책, 이제는 검증이 필요하다’ 는 기고문을 언론을 통해 발표했다.
우리보다 먼저 평준화 정책을 실시한 인근 일본의 현황은 어떨까? 1968년 이래로 무려 40여 년간 평준화를 실시해 온 일본은 장기 불황을 맞게 되어 2003년 도쿄를 시작으로 평준화 정책을 해제하고 지금은 교육 경쟁력을 우선한 정책으로 선회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고교 평준화 정책의 시발은 유신 체제 제3공화국 시절 일본의 교육정책을 벤치마킹한데서 비롯됐다. 그 당시 여론의 반대 속에서 강행한 평준화 정책은 74년 서울과 부산을 시작으로 75년 대구·인천·광주로 확대되었고, 79년 대전·전주·마산·청주·수원·춘천·제주, 1980년 창원·성남·원주·천안·군산·이리(지금의 익산)·안동·진주지역 순으로 단계적으로 전국에 확대되어 현재 34개 지역이 평준화를 실시하고 있다.
평준화 정책 도입 취지는 첫째, 사(私)교육을 줄이고, 둘째, 입시에 휘둘린 학생들의 심신을 발달시키며, 셋째, 학력이 낮은 학생의 학력을 끌어올리겠다는 것이었다.
그 후 40년이 흘렸다. 우리나라는 사교육 천국이 됐고, 밤늦도록 학원을 쫓아다녀야 하는 학생들은 더 고달파졌다. 하위권 학생을 끌어올려 학력 상향평준화를 하겠다던 계획도 사교육으로 더욱 벌어진 격차 속에 꿈같은 말이 되었다.
평준화 이전에는 남단의 조그만 항구도시 여수시가 교육 수준으로 전국을 평정해 나가던 그때, 서울대 22명을 합격시킨 신화를 한창 써 내려가던 그 시절이 있었다. 하지만 단지 교사와 학생들만으로 해낸 것이었을까? 비상의 힘찬 날갯짓 뒤에서 묵묵히 지원을 아끼지 않던 시민들, 그리고 저녁 도시락을 들고 교문 앞에서 자식들을 기다리는 어머니들의 값진 희생이 없었다면 이룰 수 없었을 것이다.
우리 지역 어머니들의 교육열은 능히 세계 최고 수준이며 그 뜨겁고 강렬한 교육열은 유서가 깊기도 하다.
다행히 여수시는 교육국제화 특구(2013〜2017)로 지정되어 있다. 교육특구란 교육의 자율권을 보장받은 차별화된 교육 정책을 통해 여수 교육을 다시 살릴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냉정하게 평준화 정책의 실효성을 따져보아야 한다. 정책의 잘잘못을 분명히 평가하고 나아가야 할 방향을 바로잡는 변화의 바람이 필요한 때다. 필자는 이 지면을 빌어 고교평준화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여론조사를 여수 시민께 제안하는 바이다.
따라서 지자체에서는 직접적인 시민의 의견을 청취하여 평준화 교육정책의 효과를 검증하여, 그 결과를 교육감에 알려 우리 지역에 딱 맞는 교육의 자율권을 활용하여 쇠약해진 교육경쟁력의 불씨를 크게 되살려 물밀듯이 밀려오는 새로운 여수교육으로 태어나기를 기대해 본다. 교육이 살아야 인구가 불어날 것이다.
2015. 6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