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와 전라남도(도지사 이낙연)는 공동으로 25일 여수세계박람회장 컨퍼런스홀에서 ‘다도해 35년 해묵은 바다규제 끝장토론회’를 개최하고 그동안 지역발전에 걸림돌이 돼 온 바다규제 애로사항 전반을 청취하고 열띤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토론회에는 전남 지역 주민과 소관 중앙부처 국장, 민간 전문가 등 300여명이 자리를 함께했다.
전남도에 따르면 그동안 해안･도서 지역 주민들은 2중·3중의 규제를 받아왔다. 대표적인 예로, 수산자원보호구역(해안 그린벨트) 내 행위제한,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내 관광 편의시설 설치･양식어업 관련 불합리한 규제, 엄격한 어촌계 설립요건 등이었다. 이로 인해 주민소득 증대와 관광산업개발 투자유치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정종섭 장관은 이 날 토론회에 앞서 오션포인트(주)가 여수시 화양면에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해양관광단지(챌린지 파크)개발 예정지를 직접 방문하고 과도한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으로 각종 개발행위가 제한된 현지 기업인과 주민의 애로사항을 듣고 개선을 약속했다.
- 정 장관은 현장에서 “수산자원보호구역은 수자원 보호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것이지만 지역 개발과 주민들의 사유재산권도 보호할 필요가 있는 이익”이라면서 “소관부처인 해양수산부는 주민들의 요구를 들어보고 그것이 타당하다면 해양오염의 우려가 없는 지역 등에 대해서는 신속히 지정을 해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정 장관은 전라남도 규제사례 해결을 위한 토론회에서도 “주민 접점에서 지역민을 위한 규제개혁을 통해 정부의 규제개혁 노력이 지역 주민에게 고스란히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현장 중심 규제개혁 의지를 피력했다.
이에 이낙연 전남도지사는 “전라남도가 보유한 수산자원과 자연생태계 등 보존가치가 있는 지역은 보호하되, 불합리한 규제는 개선하여 전남지역 주민들의 해묵은 숙원을 해소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적 책무”임을 강조했다.
오션포인트(주) 윤중섭(52) 대표이사는 체험형 해양관광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투자 대상지역을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해제해 줄 것을 요청했고, 해양수산부는 수산자원과 해양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수산자원보호구역 육지부 일부지역을 해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외에도 수산자원보호구역 내의 일반음식점 운영도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숙박·음식점에 대해서는 허가를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답변과 해상국립공원 내에 ‘공원해상휴양지구’를 신설해 섬과 해안지역을 찾는 탐방객의 편의를 높여나가겠다는 입장, 그리고 해상국립공원 내 양식어업시설 행위기준 완화 요청에 대한 제도 개선 추진 등의 의견도 개진됐다.
규제개혁 토론회를 마친 정종섭 장관은 “전남지역의 고질적 규제에 대해 주민과 기업인들의 생생한 의견을 듣고 제도개선 방안을 찾아볼 수 있었던 의미 있는 기회였다”고 소감을 밝히고 “토론회 이후에도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통해 오늘 논의된 규제애로가 완전히 해소되도록 하겠다”며 개혁 의지를 거듭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