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민협’은 25일, 논평을 내고 전날 여수시가 전격 발표한 ‘여수해상케이블카’ 임시 운행 승인계획에 대해 “주차장 없는 해상케이블카 운행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강력하게 성토하고 나섰다.
여수시민협은 “여수시가 주차장 설치도 되지 않은 '여수 해상케이블카' 사업에 대해 시민단체의 반발 등을 무릅쓰고 임시사용 승인을 해주는 '특혜성 밀어붙이기'로 독선 행정의 극치를 보이고 있다”고 말하고 그동안 “주차장 없는 해상케이블카 운행은 주차대란과 교통대란을 유발하여 시민의 불편과 관광객의 불만을 야기할 뿐만이 아니라 특정기업에 대한 특혜이기에 주차장이 완공된 뒤에 운행허가를 내주도록 촉구하였다”는 사실을 상기시켰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수시가 욕 한번 먹고 말겠다는 식으로 여수해상케이블카 임시사용 승인을 갑작스럽게 밀어붙이는 것은 독선행정과 불통행정의 극치라고 보여 지기에 이에 대한 철회를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여수시민협은 “여수시는 여수시 소유의 주차장 부지에 사업자측이 주차타워를 설치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이마저의 주차타워도 설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상케이블카의 운행을 허가하는 특혜성 승인을 내주고 말았다”고 거듭 지적했다.
또한 “주차장 없는 해상케이블카 운행으로 관광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것은 우물가에서 숭늉을 제공하겠다는 오만의 극치이며, 관광활성화보다는 오히려 관광이미지를 추락시킬 수 있다는 것을 상기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주차타워가 완성된 이후에 사용승인을 해준다고 관광활성화가 안 되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수위를 높였다.
특히, 주차장 없는 해상케이블카 사용 승인은 특혜라고 규정하고 이러한 사례가 앞으로도 형평성 문제를 일으키는 전례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시 말해, “주차시설을 설치할 금액을 여수시에 예치하면 앞으로 모든 사업장에 주차장 없이도 임시사용 허가를 내주어야 하고, 또한 주차시설을 기부체납 한다면 여수시 주차장용지에 주차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또한 이번 해상케이블카 사업처럼 여수시 주차장에 주차시설을 지어 기부체납하고 여수시 주차장을 임대하여 사용하여도 모든 사업자에게 영업허가를 내주어야 하는 형평성의 문제를 야기할 것이다”고 강조한 것이다.
여수시 행정에 대한 질타도 이어갔다.
여수시민협은 “여수시장은 제157회 정례회에서 시의원의 질의에 대해 '주차장이 제대로 준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렵다', '지난 엑스포 배후시설로서 허가가 났던 특혜성 사업이다', '일개 개인사업자의 배만 불리는 일'이라고 잘라 답변한 바 있다. 앞뒤가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고 비판했다.
뿐만 아니라 여수시가 “오동도앞 주차장 부지에 대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안을 여수시의회에 상정해놓고 의회의 의결이 나기도 전에 일방적으로 해상케이블카 임시승인을 해주는 밀어붙이기식 태도는 시민과 의회를 무시하고 무조건 시장의 뜻을 따르라는 독선과 독단의 행위이자 권위주의적 행정의 본보기로 보여 진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수시민협은 주철현 시장에 대한 비판의 강도도 높였다. “여수시 집행부는 ‘초기 교통 혼란에 대해 욕을 먹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라고 하였는데 왜 욕을 먹어가면서까지 임시사용승인을 하는지 의혹을 갖지 않을 수 없으며, 시민과 관광객의 불편보다는 사업자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것이 주철현 시장의 가치관인지, 잘못된 시정을 행하고 욕 한번 먹으면 그 뿐이라는 안일한 사고방식이 민선 6기의 시정 철학인지 의문을 던져본다”고 말했다.
더불어 “이미 민선6기의 구호 ‘시민의 뜻이 정책이 되고,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소통여수’는 바다 건너 이야기가 되었고 취임 1년도 안되어 ‘시민이 시장’이 아니라 시장이 결정하면 모두 따라야 하는 독선 행정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덧붙여 질타했다.
마지막으로 '여수시민협‘은 시를 향해 임시사용승인을 철회하고 주차장 및 교통에 관한 대책을 충분히 수립한 뒤 사용허가를 내주기를 강력히 촉구하며 ’공개질의서‘를 공개했다.
한편, 여수시는 지난 21일 시 건설교통국 직원 167명을 동원해 개별차량을 이용한 교통대책 시물레이션을 실시해 보고 “도출된 문제점을 보완하고 해소함으로써 케이블카 운영에 따른 차량증가 및 교통혼란에 대비하겠다”며 추후 보완 대책을 약속했다.
‘여수시민협 공개질의’
1. 여수해상케이블카의 허가조건과 사업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요구한다.(허가 사항과 사업계획 그리고 협약 등, 사업기간, 시설내용, 주차장 시설비용 등)
2. 시의회에서 승인이 나지 않을 경우의 대책계획 답변을 요구한다.
3. 광주은행에 예치된 40억원의 통장명의는 누구이며, 이의 권리자는 누구인지 답변을 요구한다.
4. 주차장의 완공 시까지 여수시의 주차와 교통대책을 상세하게 답변을 요구한다.(오동도, 돌산공원 등)
5. 주차장 완공 기간과 해당 기간 내 완공되지 않을 경우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책임에 대한 여부는 어떻게 할 것 인지 답변을 요구한다.
6. 순천 신대지구나 전주 한옥마을을 비추어 볼 때 구 시내권의 교통 혼잡은 물론 교통마비 대란이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을 요구한다.
7. 추후 주차장 없는 특혜의 전례는 앞으로 형평성의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보여 지며, 주차시설을 설치할 금액을 여수시에 예치하면 앞으로 모든 사업장에 임시사용 허가를 내줄 것인지 답변을 요구한다.
8. 또한 주차시설을 기부체납 한다면 여수시 주차장용지에 주차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 답변을 요구한다.
9. 이처럼 여수시 주차장에 주차시설을 지어 기부체납하고 여수시 주차장을 임대하여 사용하여도 모든 시민에게 사업 승인을 해 줄 것인지 답변을 요구한다.
10. 상기와 관련하여 이후의 문제에 대해 여수시는 누가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지 답변을 요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