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   김충석  한국회의법학회 회장,  前 민선3기,5기 여수시장]

 

2014년4월16일 아침, 진도앞바다 여객선침몰 뉴스 속보는, 처음에 승객 전원구조라는 희소식에 안도하였으나, 정규방송이 중단되고 실시간으로 현장상황이 보도되면서 일부 승객은 구조되고 300여명은 실종상태라 하여, 시시각각 온 나라와 국민을 경악하게하고 충격에 빠트렸다.

사태의 심각성이 널리 퍼지면서 수학여행을 중단시켰고, 전 국민이 노랑리본을 달고 일반 승객과 단원고 학생들의 생환과 명복을 빌면서, 모든 기관과 자치단체가 해마다 해오던 축제도 취소하거나 연기시키도록하고, 심지어 국제행사나 출장까지도 취소하게 하는 등, 온 나라가 초상집으로 변하여 말도 제대로 못하며, 관광특수도 사라지고 내수가 위축되어 경제적 타격도 너무 컸다.

건국 후에 세월호 사건처럼 우왕좌왕하면서 다섯 달이 넘도록 서로 눈치만 보고 네 탓 타령만 하면서, ‘맹골수도(猛骨水道)’라고 하여, 선박들이 항해할 때 촉각을 곤두세우는 위험한 해역의 바다 밑 40m 깊숙이 침몰되어 점점 갯벌 속으로 파고 들어가는 세월호를 인양하여 실종자를 수색하고, 사고의 진실과 진상을 밝힐 생각은 하지 않고, 특별법 제정을 두고 정치는 실종되고 황당한 유병언 사건으로 국내외에 망신만 톡톡히 사면서, 황금보다 귀한 시간을 허송세월하며 보내버렸다.

사고당시 크레인선이 도착했을 때, 바다위에 떠 있던 선수(뱃머리)부근에 줄을 걸어 더 이상 바다 밑으로 가라않지 못하게 하면서 구조 활동을 하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크레인이 도착했을 때는 선미부근을 묶어 달아 올리면서, 생존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한 곳으로 천천히 옮겨 구조작업을 했어야 한다.

특별법이 아무리 급하다 해도 이왕지사 늦어 버린 것, 위헌소지는 물론 소급입법 등 법체계를 뒤흔드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10월이 지나가면 북서풍(하늬바람)이 계속 불고, 바다가 거칠어져 내년 4월까지는 수색작업이 힘들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세월호 인양은 어렵고,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될 것이니 당장 세월호 인양부터 서둘러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