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시의회 차원 즉각적인 징계" 요구
민선8기 인수위원회 활동에 관해 여수시의회 강재헌 의원이 지난 11일 제222회 임시회 2차 본회의 10분 발언에서 “혈세가 낭비됐고 편법 운영됐다”고 비판하자 인수위가 즉각 반발하는 등 지역에 파문이 일고 있다.
강 의원은 “법과 조례에 정한 15명의 인수위원 이외에 최소한의 자문위원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자문위원을 12명으로 과도하게 위촉 운영했다”고 했다.
민선8기 인수위 구성을 꼼수 운영이라고 지적한 것이다.
인수위 활동기간에 대해서도 강 의원은 강도 높게 비판했다. 강 의원은 “인수위 활동기간이 6월10일부터 7월20일까지 법이 정한 31일 기간을 다 채우면서 시간 때우기 활동 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이는 인수위 기간을 최대한 활용한 편법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인수위원 중에는 41일 활동 기간 중 휴일을 반납한 채 근무하느라 36일을 일한 위원도 있는데 하루 일당으로 15만원씩 수령한 것을 감안하면 차 마시며 적당히 수당이나 받는 호구지책이었다면 정기명 호의 4년이 염려스럽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실제로 민선8기 인수위는 6월10일 진남스포츠센터에서 현판식을 갖고 7월19일까지 공식 활동 기간을 가졌다. 4개 분과에 인수위원 15명, 자문위원 11명, 파견 시청 직원 5명 등 총 31명으로 구성해 활동했다.
활동기간 동안 인수위는 총 1억2170만7000원을 지출했는데, 지급 기준은 1일 2시간 이상은 15만원, 2시간 미만은 10만원으로 책정했다. 사무실 집기와 임차료, 전기공사에 1905만4000원을, 소모품, 현판, 홍보물에 580만2000원을, 인터넷 등 사무실 통신 설치에 700만1000원을 지출했다.
인근 순천시와 광양시는 여수시와 달랐다. 순천시는 인수위원 14명, 자문위원 4명으로 구성했고, 광양시는 인수위원 15명, 자문위원 15명으로 꾸렸다. 위원 수당은 각각 2000만원과 3000만원으로 지출했다.
이에 반해 여수시는 8975만원의 수당을 지급해 인근 시에 비해 상당히 ‘과다’하게 지급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민선8기 인수위가 시민혈세나 다름없는 활동비 수당을 받는 것에 대해 깊은 고민을 하지 않았다는 지적은 피할 수 없어 보인다.
인수위 활동 기간 41일에 ‘활동비 과다 지급’ 단초
지방자치법 제105조 제3항은 인수위원회 존속 기간에 대해 “당선인이 결정된 때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의 범위”라고 규정해 놓았다.
여수시 인수위는 41일간이나 활동했다. 당시 시민과 언론, 그리고 시청 직원들조차도 “예상보다 활동기간이 길어 정상적이지 않다”는 반응이 나왔던 터였다. 인수위 활동 종료 시기가 명확하게 알려지지 않자 일각에서는 “민선8기 정기명 호가 아직 시정 ‘어젠다’와 ‘시책 추진 공약’들을 미처 준비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시중에 확산되기 시작했다.
“인수위 활동비 수당 지급 과도했다” 지적
그런데 이런 여론에 덧붙여 강재헌 의원은 “인수위 활동이 능률보다는 시간을 때우기 위한 활동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며 인수위 활동시간이 비효율적이었으며며 활동수당비 지급도 과도했다는 점을 부각시키며 직격했다.
수당 지급과 관련해 강 의원은 “위원장이 필요 시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2 이상으로 찬성한다고 했는데 분과별 회의만 하는 편법으로 수당을 챙기는 얄팍함이 의심된다”고 재차 지적했다.
“인수위 구성과 활동은 법과 조례 악용한 최초의 사례” 비판
인수위 41일을 활동한 위원은 540만원을 수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의원은 “민선 8기 시정의 밑그림을 그리는 인수위 구성과 활동이 법과 조레를 교묘히 이용한 꼼수 운영이라면 조례를 악용한 최초의 사례이지 않을까 의심스럽다”고 언론에 밝혔다.
인수위 “강재헌 의원 공개사과, 시의회 즉각적인 징계” 요구
이같은 강재헌 의원의 발언에 대해 인수위는 13일, “시민의 명예를 훼손한 저질의원을 징계하라”면서 “85개 시장 공약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실행방안도 제시하고 단기과제 중장기 과제로 분류했으며 시민제안 사항 129개도 분석 심의하여 75개의 새로운 과제를 제안했다”고 활동 상황을 언급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인수위는 “참여한 인수위원들이 하루 4시간 이상 토의하면서 전체회의 12일, 분과별 회의 20일, 분과위원장 회의 6일 등을 개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강 의원의 발언은 전체회의는 안하고 분과별 회의만 하는 편법으로 수당을 챙겼다는 식으로 명백한 허위적 사실을 앞세워 의도적인 인수위 폄훼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인수위는 “추측과 악의에 찬 10분 발언에 강재헌 의원의 공개사과, 품위와 명예를 훼손한 저질 의원에 대한 여수시의회 차원의 즉각적인 징계, 지역언론의 사실에 입각한 보도와 반론권 보장”등 3개 사항을 요구했다.
[여수인터넷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