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돌산 상포지구 법적 대응 중
여수시, 돌산 상포지구 법적 대응 중
  • ysen
  • 승인 2021.01.13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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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시장 권오봉)가 돌산 상포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자인 삼부토건을 상대로 지난해 12월 30일 서울행정법원에 부관이행 등 청구 소송을 제기해, 상포지구 택지 기능 정상화를 위해 대응하고 있다.
여수시(시장 권오봉)가 돌산 상포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자인 삼부토건을 상대로 지난해 12월 30일 서울행정법원에 부관이행 등 청구 소송을 제기해, 상포지구 택지 기능 정상화를 위해 대응하고 있다.

 여수시(시장 권오봉)가 돌산 상포지구 매립사업자를 대상으로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시는 13돌산 상포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자인 삼부토건을 상대로 지난해 1230일 서울행정법원에 부관이행 등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면서 부관이행 등 청구 소송을 강도 높게 진행해 삼부토건의 법률적 책임을 명백히 함과 동시에 행정의 신뢰성 회복과 상포지구 택지 기능 정상화를 위해 총력 대응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삼부토건은 1994년 돌산 상포지구 일원의 공유수면을 매립하고 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를 조건으로 전라남도로부터 조건부 준공을 받았는데, 이후 지난 20여 년 동안 준공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방치해 오다가 2016년 도로 일부 노선을 개설하고 2017년 말까지 주변 환경 변화에 맞게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기반시설 설치 의무를 이행하기로 여수시와 협의했으나 현재까지 공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택지로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소송이유를 자세히 설명했다.

민선6(시장 주철현) 때 인허가 특혜 의혹으로 감사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아 지역사회에 파장을 일으켰던 돌산 상포지구는 삼부토건이 2016년 상포지구 토지를 등록하고 토지 전체를 매도했으나 공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토지소유자들에게 재산권 제약을 초래했다.

시는 삼부토건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을 통해 공법상 의무 이행을 강제할 수 있도록 소송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상포지구가 조속히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

[여수인터넷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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