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로 여수시는 3여 통합(‘98,04,01)을 통해 35만의 전남 제일의 도시로 우뚝 섰다. 하지만 정부의 수산 어선 감척 정책과 100년의 역사를 갖고 있던 국제 무역항, 고교 평준화 정책, 여수대학교의 통합 등 지도자의 오판과 농단으로 대학교 하나 없는 도시로 변하면서 인구 28만 선이 무너질 위기의 희생 도시가 되었다.
인구감소로 인한 도시 쇠퇴 문제가 심각해 지자체에서는 우수학생의 관외 유출을 막고자 ‘선순환 행복교육’ 시민 공감 확산을 위해 ‘내 고장 학교 보내기 역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내 고장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중학교 3학년 우수학생(상위 5%)이 지역 내 고등학교로 진학할 경우 지난해까지 인당 150만 원의 장려금을 수여했으나 올해는 500만 원으로 진학 장려금을 대폭 늘려 인재가 타지로 가지 않고 관내 진학할 수 있도록 진학률을 높일 계획이라고 한다.
우리 지역의 시내버스 이용을 보면 초등학생보다 중, 고등학생이 훨씬 많이 이용하고 있다. 그래서 여수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중, 고등학생들의 교통복지를 위해 100원 버스 도입에 1만여 명이 서명을 했다면서 모 의원이 시정 질의를 했다. 그러나 승차율과 환승률이 1.4배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연간 63억 원의 추가 예산이 투입되므로 아쉽게도 당장은 도입이 어렵다는 언론 보도를 접했다. 그래서 ‘초중고학생 100원 버스 도입’을 지속적으로 받아들여 살기 좋은 청소년의 미래 꿈을 심어주는 좋은 정책은 미래를 위해 지원은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다.
‘청소년 100원 버스’ 정책 추진은 단순히 대중교통 이용 촉진을 위한 것이 아니라 등하교시 이 동권 보장 등 교육환경과 정주 여건 개선을 통해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교통복지가 추진되기를 시민들은 바라고 있다. 이제는 우리지역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제2의 슬픈 역사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인구가 늘어나는 교육정책을 적극 추진하여 새로운 청소년들의 미래를 꿈꾸는 행복한 여수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경기도는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으로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13~23세 청소년이라면 거주지에 관계없이 교통비를 반기별 최대 6만 원(년 12만 원)까지 지난해부터 지원하고 있다. 청소년의 교통비 부담 완화 차원에서 도입된 교통복지의 시작은 대한민국의 미래이며 보배인 청소년을 위한 정책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청소년 복지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할 이유일 것이다. 경기도는 2011년 11,937천 명이던 인구가 2020년 현재 13,388천 명으로 9년 사이에 1,451천 명 증가하고 있다. 반면 전남의 인구는 2011년 1,914천 명의 인구가 2020년 1,851천 명으로 6만 3천 명이 감소되었다.
새해 정부 예산에 전남은 국비 7.6조 원이 반영되었지만 청소년 교통복지정책 예산은 반영되지 않았다. 새 꿈을 꾸는 청소년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해 지자체의 관심이 필요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은 항상 열려있어야 한다. 한때 이낙연 대표가 전남도지사 시절 정책으로 농어촌에 버스가 들어가지 않는 오지마을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위해 ‘100원 택시’제도를 실시하여 좋은 평가를 받았었다. 지금은 전국으로 ‘100원 택시’ 교통복지 정책이 주민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다.
요즘 신종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빠르게 확산으로 전국은 마스크 의무 대란도 겪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이 줄어드는 도시는 미래가 없다. 그래서 필자는 경기도를 벤치마킹하여 전남도에도 교통복지이자 교육복지인 ‘100원 버스’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 새롭게 청소년들이 꿈꾸는 미래의 희망! 시민들의 행복지수가 향상된 해양관광 휴양도시의 미래가 되기를 기대한다.
2021년 1월
전) 전라남도 민선 교육의원 윤 문 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