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재정운영에 대한 이해 부족, 시장 마음대로 쓰지 못해, 확인절차 없이 자료 배포해 시민들에 오해 불러일으켜”
지난 10월 제정된 여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례가 관심을 모은다.
이 조례가 제정된 것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자 정부가 각 지자체에 가용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지방재정법과 지방기금법을 개정하도록 권고해서다.
이에 전국 243개 지자체 중 138곳이, 전남은 전남 22개 지자체 중 8곳이 조례를 완료했다.
‘통합재정안전화기금’ 조례가 뒤늦게 조명을 받게 된 것은 지난 11월19일 시민단체 ‘시민협’이 “곳간에 870억원이 있다”면서 또다시 “전시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라”고 주장해서다.
시민협은 논평을 통해 “재난소득기본 못 준다던 여수시, 곳간에 쌓아둔 돈 879억원”이라며 여수시가 시민들을 속이기 위해 돈을 숨기는 꼼수로 자금을 운영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420억원 안정화계정 돈은 코로나19 재난상황에 쓸 수 있는 돈이라고 주장했다.
여수시는 “시민협의 이번 논평은 여수시 안정화기금 등 시 재정운영에 대한 이해부족, 확인 절차도 없이 자료를 배포해 언론에 보도, 시민들의 오해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유감을 밝혔다.
시는 재정기금에 대한 시민단체의 이해를 돕고자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기금은 통합계정과 안정화계정 2개 계정으로 운영되는데, 통합계정은 기존의 통합관리금을 그대로 연계해 2%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상환의무이며, 안정화계정은 그간 특정한 목적에만 사용하던 특별회계와 일반회계 간 원금상환 없이 자유로이 전입·전출이 가능토록 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특히,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의 1% 이내의 금액 범위에서만 편성 가능하던 것을 특별회계까지 확대해 재정의 활용성 강화, 추경 재원으로 활용토록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렸다.
시에 따르면 통합계정은 다른 기금에서 맡겨둔 예탁금으로 50% 정도는 필요시 상환할 수 있게 유보해야 하고, 나머지 50%는 사용이 가능하지만 2%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상환해야 한다.
현재 여수시는 사회복지기금 등 7개 기금에서 228억원을 포함한 447억원의 기금이 편성돼 있고, 유보액은 132억원, 가용재원은 315억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예비비적 성격인 안정화계정은 전입,전출이 가능하다. 따라서 시는 내년도 국도비 매칭 사업과 주민생활불편사업,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1회 추경 재원으로 이를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기금은 원칙상 시장이 임의로 사용할 수 없으며, 시의회 의결이 필수적이다.
시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현재 재원은 425억원(일반회계 172억원, 4개 특별회계 전입금 253억원)이다. 특별회계 전입금 중 이주특별회계 95억원은 중흥지구와 소재지구 보상, 공사비로 사용될 예정이다.
추경 가용재원과 관련해 시 관계자는 “재원은 330억원 정도이지만 사용은 90%인 297억만 가능하다”면서 “예산편성 시기상 1회 추경은 본예산 편성과 5~6개월의 시차가 있어서, 본예산에 담지 못한 예산을 보완하고 또 수시 배정된 국,도비 매칭사업을 위해 반드시 남겨놓아야 한다”고 했다.
전시민 재난지원금 지급 주장에 대해서는 “지난 4월부터 전시민 기본소득지급 관련해 시 재정상황, 시의 코로나19 위기극족 지원방침, 지원내역에 대해 수차례 언급, 해명한바 있다”며 “시는 지금까지 정부와 도 차원의 전시민적 재난지원금과 자체 지원을 통해 363억원의 시비를 이미 지원했고, 코로나19 방역, 좀 더 힘든 계층에 선별적 지원을 하고 있으며, 사각지대 발굴, 보완을 위한 지원은 현재도 계속하고 있다”고 재차 설명했다.
지역 일각에서 “지난 6월 조례 제정을 통해 전시민적 지원이 가능하다”는 주장과 관련해 “정부가 2차 선별적 재난지원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향후) 코로나19 지역상황, 정부, 도의 지원상황 등을 예의주시하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고 전했다.
여수시는 코로나19 사태가 닥치자 지역 내 어려운 계층을 찾아 선별적으로 재난지원을 펼쳤고, 경제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발굴해 적극 추진했다.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 농수산물 꾸러미를 제일 먼저 시행했고, 2월에는 상품권 10%할인, 소상공인 신용보증 최초 도입, 임대료 인하,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 확대를 추진했다.
정부와 전남도가 지급한 전시민 재난지원금에도 시 재원이 포함됐다. 시는 정부지원금의 12%, 도 지원금의 60%를 시비로 지원했고, 현재까지도 어려운 계층을 찾아 지원하는데 시책을 집중하고 있다.
여수시는 시민단체 일각에서 꾸준히 요구하고 있는 ‘전시민 재난지원금 지급’주장에 대해서도 그 가능성은 열어뒀다.
가용재원을 어려운 계층부터 선별적으로 지원해 나간다는데는 변함이 없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돼 “시민들께서 경제적, 심리적으로 힘든 상황이 된다면 시의회, 시민사회와 협의해 시 재정의 우선순위를 두고 적극 검노하겠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