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웅천지구 초고층 아파트 건설이 현실화됐다.
대법원은 여수시가 ㈜여수오션퀸즈파크골드를 상대로 제기한 ‘건축허가 신청 반려처분 취소’ 상고심에서 시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최고 46층의 고층 아파트가 들어설 수 있게 됐다.
지난 2017년 4월 여수오션퀸즈파크골드와 보광건설은 여수시 웅천동 1701번지에 최고 높이 151.45m, 지상40층~46층 지하3층, 4개동 총 523세대 규모의 '생활숙박시설 및 판매시설' 신축을 허가해 달라며 여수시에 사전결정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건축허가 사전승인 신청은 반려됐고, 이에 시공사는 여수시를 상대로 전남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전남도도 시공사의 이의를 기각했다.
사전승인 신청 반려 이유는 1900여 세대가 거주하는 인근 지웰아파트와 이격 거리가 28.01미터로 측정됐고, 30미터를 넘어야 하는 규정을 충족하지 못해서였다.
그러나 광주지방법원은 지난해 11월 오션퀸즈파크가 여수시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건설사의 손을 들어줬고, 지난 5월 열린 2심에서도 결정은 같았다.
이번 대법원 결정으로 웅천지구 초고층 아파트 건설이 현실화 되자 SNS를 중심으로 처음 인허가를 내준 민선6기 시 행정을 성토하는 비판글이 등장하는 등 지역사회가 다소 어수선한 분위기다.
[여수인터넷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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