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이 민원 개요와 그 처리 과정을 투명하게 들여다 볼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민선3기(시장 김충석)에 서비스를 시작해 배치한 책자 ‘직무편람’이 돌연 사라져 궁금증을 자아낸다.

직무편람은 업무명과 부서명, 최초작성일, 수정일, 업무 연혁·현황·주요계획, 업무처리 절차, 관계법령, 업무처리에 필요한 참고사항 등이 일목요연하게 나타나 있어 가히 시 행정의 백서라 할 만하다.

여수시민 누구나 시청 민원실에 들러 책장을 넘겨가며 해당 민원사항을 확인해 볼 수 있고, 본인의 민원사항이 어떻게 처리될 것인지도 예상해 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무엇보다 과거 시책 제안자와 최종 책임자가 누구인지도 알 수 있어 ‘시정의 기록물’로서도 존재가치가 충분하다.

직무편람은 책자로 발행돼 민원실에 배치 돼 있다는 것만으로도 시 공무원들을 긴장하게 했다. 업무처리 과정이 공개된 만큼 ‘업무는 투명해야 했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워야 했다.

일부 공직자가 부서를 이동하면서 업무 인수인계 과정을 제대로 하지 않았던 사례도 시정됐다. 어떤 공직자는 전임 때 처리돼 이행 중인 ‘업무’를 마치 본인 ‘전결’이 아니면 안된다는 식으로 민원인을 속여 이득을 보려했지만 이것 또한 불가능해졌다.

직무편람은 진정한 의미의 ‘행정 소통’이라 할 수 있었다. 시책 추진 과정이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됐고, 이것이 기록물로 남아있어 후임 부서 담당자 뿐 아니라 모든 시민들에게도 활용 가치가 있는 자료였다.

시책 추진 과정 꼭꼭 숨겨둔 셈

이처럼 장점이 큰 편람이 민원실에서 사라진 이유는 무엇일까.

결론은 시 관계자 누구도 발행 중단을 결정한 당사자를 모른다는 것. 책자 발행이 중단된 때는 2016년부터인데, 관련 부서는 시 총무과다.

이와 관련해 2020년 8월 여수시 총무과 관계자는 “법령이 자주 바뀌어서 그때그때 수정사항을 보완해 내기가 어려웠고, 또 바뀐 법령을 모르고 민원을 제기한 시민들이 있어 책자 발행을 중단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금은 책자가 아닌 온라인 형태로 시 홈페이지에 게제돼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시 홈페이지에서 직무편람 유형의 문서를 찾기란 바늘귀에 실 묶는 것만큼 어렵다. 2020년 9월 현재 홈페이지 어디를 뒤져봐도 찾을 수가 없다. 시책 추진 전 과정이 담긴 내용들이 시민들에게 알려지는 것을 꺼린다는 의심이 든다..

만일 책자로 공개되던 직무편람을 시청 직원들만 보는 내부 전산망에만 뜨도록 조치했다면 이는 시민들을 우선시하지 않는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 비판 받아도 무방할 것이다. 시민들에게 공무를 공개하지 않겠다는 저의로 해석된다.

시가 “관계법령이 자주 바뀌어서 일일이 책자로 내기 힘들었다”고 한 해명도 무성의하기 짝이없다. 바뀐 법령이 있다면 부서별로 한 장 뽑아서 기존 자료에 덧붙이면 되는 일이다. ‘시민중심 행정소통’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 정도의 번거로움은 수고도 아니다.

시민들은 민선 3기, 4기, 5기에 이어져 오던 ‘직무편람’ 가치와 장점들이 어느 순간 행정편의주의에 묻혀버린 게 아니냐며 씁쓸한 표정을 감추지 못한다.

[여수인터넷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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