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1인 시위와 길거리 투표 강행
여수시의회, 조례안 재논의할 듯
여수시 재난 기본소득 지급을 둘러싼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여수의 한 시민단체는 2일 성명을 내고 "추경안 어디에도 (중략) 여수시 재난 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예산은 없었다"며 "여수시는 재난 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추경안을 다시 편성하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여수시가 수 차례에 걸쳐 “순세계잉여금이 2천389억원 발생했지만, 모두 본예산에 포함돼 사실상 가용 재원이 없다”며 그동안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사용한 가용재원 내역을 상세히 공개했지만, 이를 다시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
시민단체 여수시민협은 "다른 시들은 5월 중 자체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했고 재정이 열악한 군 단위에서도 재난 기본소득 6월 지급을 발표하고 있다"면서 "여수시의 추경안은 국비, 도비 매칭을 제외하면 코로나 이전과 달라진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재난기본소득지원을 관철시키기 위해 1인 시위와 길거리 투표도 진행할 계획이다.
여수시의회도 이번 주 개회되는 제201회 정례회에서 여수시 재난 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을 재논의할 예정이다.
관련 조례안은 문갑태 의원을 비롯한 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지난달 상임위인 해양도시건설위원회가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류한 바 있다.
시의회 서완석 의장은 지난달 임시회에서 "1인당 20만원을 지급할 경우 소요 예산은 564억원이며, 1인당 10만원을 지급하려면 280억원 정도로 빚이 없는 여수시의 재정 능력으로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며 "코로나19로 취소되는 각종 축제 예산과 시급하지 않은 세출예산을 조정하고, 순세계잉여금을 활용하면 가능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자 여수시는 "순세계잉여금은 정부의 예산 방침대로 올해 본예산에 주민복지와 주민숙원사업, 시민 생활 불편해소, 지역개발 및 SOC사업 등에 대부분 편성됐다"며 "내년 세입 전망도 올해보다 1천280억원 정도 감소할 것으로 보여 전반적인 재정 상황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또 "재난 기본 소득은 국가나 지자체에서 재난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모든 구성원에게 일률적으로 소득을 보전해주는 개념으로 재난 지원금의 성격과 다르다"면서 "여수시는 시비 290억원을 포함해 정부지원금 등 1천289억원을 투입해 택시 종사자와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고 있다"고 상세한 내역을 설명했다.
여수시 재정상황에 대해 취재를 종합해 본 결과, 시는 그동안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 총21개 사업에 1,385억원을 집행했고 이 가운데 시비는 총 319억원을 투입했다.
전남형 긴급생활비 109억원, 정부형 재난지원금 64억원, 기타 146억원이 지출됐는데 이 중 기타 지출에 대해 시는 “당초 정부에서 제외된 30%는 시비로 20만원씩 지급키로 했으나 정부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하여 이를 대체한 금액”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시민단체가 거론한 2019년말 순세계잉여금 2,389억원은 정부 방침에 맞게 집행해야 하는 금액이다. 이는 복지, 주민숙원사업 등에 쓰기 위해 2020년 본예산에 편성됐으며, 현재 사업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는 항목이다.
시민단체 주장대로 전 시민 1인당 40만원을 지급하려면 ‘282천명’ 기준으로 1,128억원이 소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6월 추경에 여수시가 사용 가능한 재원은 305억원에 불과하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주장이다.
타 지자체의 경우, 226개 지자체 중 광역형과 기초형 모두 지급한 곳은 경기도를 제외하고 인근 광양시 등 3곳으로 알려졌다.
여수시처럼 시비가 포함돼 지급되는 광역형 도시는 108개소이며, 기초형 지원 33개소는 대부분 여수시보다 금액이 낮게 지급됐다. 경기도 대부분은 정부지원금(40~100만원) 중 이미 지급한 지자체 부담액(약 20%)을 차감하고 지급했다.
여수시는 내년도 시 세입을 대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는 내년도 세입이 1,280억원 감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로인해 SOC사업, 주민숙원사업 등이 차질을 빚지 않을까 우려된다는 것.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결정하는 ‘재정자립도’를 살펴보면 여수시는 27.02%, 광양 24.34%, 순천 19.2%를 나타낸다. 지방교부세가 포함된 ‘재정자주도’는 재원 사용의 자율권을 말하는데 여수가 54.77%, 광양 58.59%, 순천 58.39%이다. 재정자립도가 높을수록 정부 보조금 지원은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수시는 지금까지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사용한 내역도 구체적으로 밝혔다. (자료 사진 참조)
[여수인터넷신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