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상포지구, 민선 자치역사에 두고두고 회자될 전망
여수상포지구, 민선 자치역사에 두고두고 회자될 전망
  • 김현석
  • 승인 2020.05.31 15: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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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형 비리 논란으로 확산
시민단체들, ‘엄정 수사 촉구’
피해자들, 주철현 의원 등 추가 고발
"시장 조카사위니까 가능했지, 우리였다면 시에서 도움줬겠냐?"
전남경찰청 수사력에 시민들 ‘글쎄?’
여수지역 7개 단체로 구성된 '여수시민단체연대회의' 회원들이 5월27일 여수시청 본관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수상포지구 특혜의혹 관련 전남경찰청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여수지역 7개 단체로 구성된 '여수시민단체연대회의' 회원들이 5월27일 여수시청 본관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수상포지구 특혜의혹과 관련해 전남경찰청을 향해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남경찰청이 여수 상포지구 특혜의혹 관련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여수시민단체들이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여수지역 7개 단체로 구성된 여수시민단체연대회의는 527일 여수시청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철현 당선인은 여수시장 재직 당시 도시기반시설을 갖추지 않아 20년간 방치되던 상포지구의 토지등록 방안을 최종 결재해 개발사업자인 조카사위가 195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도록 행정권을 행사했다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상포지구 인허가 과정에 여수시의 위법ㆍ부당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이 감사원 감사결과 밝혀졌고, 415총선 과정에서도 주 당선인 조카사위의 폭로와 이용주 후보가 공개한 녹취파일, 관련 보도 등을 통해 비서실장 등 여수시 공무원까지 조직적으로 상포지구 이권에 연루된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2년 전인 20185월 광주지검 순천지청이 상포지구 특혜의혹에 대해 직무유기로 고발한 주철현 전 여수시장 등 관계 공무원을 무혐의 처분내린 것을 언급하면서 감사원 감사결과를 보면 검찰이 부실한 수사를 한 것이다고 단정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이번에 고발된 주 당선인을 즉각 소환해 성역 없이 철저하게 조사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018년 당시 검찰은 상포지구 준공 인가가 여수시장의 재량범위 내에서 이뤄졌다고 결론내렸다.

그러나 201910월 감사원은 상포지구 관련 특별 감사에서 여수시가 인허가 과정에 주 당선인의 조카사위에게 특혜를 제공했고 조카사위는 토지분양으로 195억원의 이익을 챙겼다고 판단했다. 이어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담당 공무원을 중징계할 것을 요구했다.

이런 감사원 감사결과가 발표되자 피해자 단체는 지난 1월 주 당선인과 조카사위, 관계공무원 등 5명을 업무상 배임과 허위공문서 작성 방조 등 혐의로 전남경찰청에 고발했다.

또 피해자들은 지난 총선과정에서 주철현 후보가 상포지구와 자신은 연관이 없다고 발언한 내용을 지적하면서 주 당선인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추가 고발했다.

경찰은 최근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주철현 당선인은 지난 15일 입장문을 발표하고 시장 재직 시 인척이 관련돼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사과한다면서 “(그러나) 상포지구와 관련된 여수시 행정에는 어떠한 위법이나 특혜도 없었다는 것이 경찰ㆍ검찰의 13개월간 수사로 확인됐다고 거듭 기존 입장을 강조했다.

여수시민협 관계자는 상포지구 특혜 사건은 시장 친인척인 특정인에게 특혜를 제공한 구조적 권력형 비리 사건이다. 비리 행위자이자 당시 시장을 맡아 행정 최고 책임자였던 주 당선인과 관련 공무원에 대해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고 날을 세웠다.

시민단체들의 집회 소식이 알려지자 여수지역은 다시 상포지구 특혜의혹에 대한 논란이 점화되는 분위기다. 지역민들은 엄정한 수사를 기대하는 한편, 전남경찰청 수사력에 대해서는 여전히 갸우뚱하는 등 불신도 드러내고 있다.

여수상포지구는 여수민선 자치역사에서 두고두고 논란거리로 회자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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