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청서 재난기본소득 지급 관련 토론회
여수시청서 재난기본소득 지급 관련 토론회
  • 김현석
  • 승인 2020.05.27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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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오후 3시 여수시청 상황실에서 재난기본소득 지급 관련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제공)여수시.     여수인터넷신문사
27일 오후 3시 여수시청 상황실에서 재난기본소득 지급 관련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제공)여수시. 여수인터넷신문사

 27일 오후 3시 시청 상황실에서는 재난기본소득 지급 관련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은 전남대 한병세 명예교수가 사회를 맡고 문갑태 시의원, 여수YMCA 김대희 사무총장, 광남일보 송원근 국장, 여수시 나병곤 기획예산과장 4명이 패널로 참여했다.

먼저 나병곤 기획예산과장은 논란이 되고 있는 '재난기본소득'“‘국가나 지자체에서 재난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보완하기 위해 모든 구성원에게 조건 없이 개별적·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소득으로, 이번 정부나 전남도가 지급하는 일회성 재난지원금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선진국의 사례도 소개됐다. 스위스는 2016년 실업률 극복을 위해 전 국민에게 매달 320만원 지급을 검토했으나 국민투표 결과 76.9% 반대로 부결돼 시행하지 못했다. 핀란드도 2018년 실업률을 해결하기 위해 2천명을 대상으로 월 76만원씩 지급했지만 효과가 저조해 2년 만에 종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근 광양시가 자체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사실과 관련해 나 과장은 광역과 기초 모두 지원한 곳은 전국 지자체를 통틀어 광양시를 포함한 3곳 뿐이라면서 모두 미지급한 지자체도 51곳에 이르고, 경기도는 지방비 선매칭 부담분을 차감하고 지급한 경우가 대부분이다고 사례를 들어 말했다.

이어 정부 재난지원금과 전남형 긴급생활비에 여수시 자체 예산이 173억 원이 투입되고 있는 점도 강조했다.

나 과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참여 종교시설 등 지원, 택시종사자,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 농어민 공익수당 등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에 정부지원금을 포함 시비가 총 294억이 투입됐다고 덧붙였다.

시민단체가 전 시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요구하면서 거론한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도 논의가 오갔다. 금년도 본예산 항목에 편성된 가용재원이 과연 전 시민에게 지급할 정도의 금액이 되는지가 관건인 것.

기획예산과 나 과장은 “2019년 회계연도 결산 결과 2389억 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한 것은 사실이지만 정부 예산방침대로 금년도 본예산에 주민복지, 주민숙원사업, 시민생활불편해소, 지역개발 및 SOC사업 등에 대부분 편성돼 현재 가용재원은 아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토론회에서는 여수시는 순세계잉여금 예산 편성 시 본예산에 넣어야 한다는 원칙을 잘 지켰다며 시의 설명에 수긍하는 발언도 나왔다.

향후 재정상황에 대해 시는 내년도 세입 전망이 올해 대비 1280억 원 정도 감소할 것이라며 여수산단 매출액 부진에 지방소득세 감소 등 내년도 예산상황이 매우 어렵운 현실이다고 밝혀 사선을 모았다.

문갑태 의원은 향후 1차 추경, 정리추경 예산을 꼼꼼히 살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송원근 기자는 이 자리에 계신 패널 모두 여수의 발전을 위한 마음은 이견이 없을 것이다. 남은 7개월 동안 재원을 아껴 시민들을 위한 해법을 찾자고 했다.

나 과장은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지급해달라는 일부 주장이 있는데 고스란히 시민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라면서 재난기본소득에 대해서는 21대 국회에서도 논의가 될 가능성이 크므로 시간을 두고 차분히 검토해 나가자고 마무리했다.

[여수인터넷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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