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제상황 어렵다며 "내년도 재량지출 10% 줄여달라" 각 부처에 주문
여수시가 ’전 시민 재난기본소득 40만원 지급하라‘고 주장한 청원인에 대한 답변에서 밝힌 경제상황 내용과 같은 취지의 정부 방침이 발표돼 관심을 모은다.
6일 정부 기재부는 코로나19에 대응하느라 나라 부채가 빠르게 늘고 있고, ’한국판 뉴딜사업‘ 등 경제회복을 위해 돈 쓸일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하면서 내년 예산에서 각 부처가 재량으로 편성하는 지출을 10% 삭감해 달라고 요구했다.
’2021년도 예산안 편성 세부지침‘으로 각 부처에 통보된 공문에는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을 핵심내용으로 하고 있다.
재량지출은 정부총지출에서 법령에 근거해 의무적으로 써야 하는 돈을 뺀 나머지를 말한다. 정부는 재량지출 가운데 효과가 낮은 사업을 찾아 20조원 이상의 예산을 절감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의 이같은 결정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국내외 경기상황이 여의치 않은데다가, 세수확대 등 내년도 예산상황 역시 매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에서 나온 고육지책으로 보인다.
이런 정부의 방침은 여수시가 앞서 ’전 시민 40만원 재난기본소득 지급‘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서 청원인에게 답한 내용과 일맥상통한 점이 있다.
시는 “코로나19 여파로 국내외 경기불황, 여수산단 매출액 부진에 지방소득세 감소, 내국세 감소에 따른 지방교부세 축소 등 내년도 예산상황 역시 매우 어려울 거라는 전망이다”고 분석한바 있다.
그러면서 예산 확보가 어렵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청원인의 주장대로 전 시민 1인당 40만원씩을 지원한다면 28만 2천명 기준 1,128억원의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 상황이다”며 이는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는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지방채를 발행한다면 이는 고스란히 시민들이 갚아야 할 빚이며 투자사업 이외의 지출을 위한 지방채 발행은 현행 제도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시는 57.6%를 차지하는 지방세 산단법인지방소득세가 ‘19년 대비 725억원 정도 줄어든 것에 대해서도 우려하고 있다. 순세계잉여금이 대폭적으로 감소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이다.
현재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가용재원을 총 동원해가며 지원책을 펼치고 있는 여수시 재정상황과, 또 오늘 재량지출을 삭감하라며 각 부처에 주문하고 있는 정부의 경제상황 인식이 그 궤를 같이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여수인터넷신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