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1일 여수 상포지구 인허가 특혜논란에 관한 감사결과를 발표하자 지역사회는 다시 시 행정 책임소재를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전이 가열되는 형국이다.

여수시의회 상포특위 소속이었던 의원 5명은 4일 오전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의 이번 감사결과는 상포특위 보고서의 내용과 일치하며, 제기한 각종 행정 특혜 등이 모두 사실로 드러났다”며 “전,현직 시장과 관계 공무원 등은 시민에게 공개사과 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자리에서 송하진 의원은 “상포지구 특혜 의혹에 대한 수사기관의 재수사가 이뤄져야 하고, 시민사회 차원의 진상조사단이 꾸려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용주 국회의원도 같은 장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 감사결과를 짜 맞추기식 감사로 폄혜하고 국가헌법 기관인 감사원 감사결과를 부정하고 반박하는 행위는 시민을 무시하는 처사로 성찰의 시간을 기대한 시민에게 찬물을 끼얹었다”며 주철현 전 시장을 직접 겨냥해 비판했다.

그러면서 “(주 전 시장은) 더이상 법꾸라지 행동을 멈추고, 시민에게 진정어린 사과와 함께 석고대죄하는 것이야말로 시민에 대한 참된 도리다”고 각성을 촉구했다.

앞서 여수시민협은 2일 성명을 내고 “감사원 감사발표로 그동안 의혹에 그쳤던 행정 특혜가 이번 감사결과에서 사실로 드러났다”며 “당시 행정 책임자인 전임 시장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주 전 시장의 책임문제를 거론했다.

여수시민협의 이같은 비판은 주철현 전 시장이 감사원 감사결과가 발표된 1일 즉각 보도자료를 내고 “감사원이 감사결과 구체적인 법 위반은 찾아내지 못하고, 공무원이 업무부당 처리만 징계를 요구했다”며 본인의 책임과는 무관하다는 취지의 논평을 낸 것에 대한 반박이다.

주 전 시장은 보도자료에서 “유권해석을 잘못 인용하거나 사실관계를 왜곡해 잘못된 결론을 도출하는 등 지적을 위한 짜 맞추기식 감사로 비춰진 상황”이라며 “논란과 다르게 특혜행정이 없었던 것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어 보인다”며 감사결과를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어 “감사원의 잘못된 감사결과로 여수시 권한의 상포지구 도시기반시설 인허가권이 (전남)도로 이관되는 위법이 초래되었고, 담당 공무원에게 부당한 중징계를 요구하는 잘못이 있다”며 “해양수산부 등의 유권해석에 위배된 감사원 감사결과는 재심의를 통해 반드시 시정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감사원은 과거 20년 동안이나 기반시설 공사를 하지 않아 토지등록 조차 할 수 없었던 상포지구를 여수국제자유도시개발이 삼부토건으로부터 매입하는 과정에서 여수시가 허가권자인 전남도와 협의 없이 다수의 인가 조건 중 중로만 설치하는 조건으로 토지등록이 가능하도록 해줬다면서 이는 부당한 행정행위라고 결론냈다.

당시 삼부토건으로부터 100억원에 매입한 여수국제자유도시개발은 이를 295억원에 되팔아 차익 195억원을 남겼다.

이때부터 여수지역사회에서는 토지를 매입한 개발회사의 대표가 주 전 시장 조카사위였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민선6기 여수시 인허가 특혜 의혹 논란이 거세게 일었다.

감사원은 삼부토건이 당초 실시계획 인가 내용과 달리 도로의 하수관로 설계를 변경하고, 우수관 등을 설계대로 시공하지 않았음에도 여수시(민선6기)가 설계내용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준공 승인한 사실도 적시했다.

이 때문에 해당지역은 상습 침수로 통행이 금지됐고, 이제는 침수방지를 위한 재시공을 하게 됐다는 것.

한편, 더불어민주당 여수갑지역위(위원장 주철현)는 ‘허위조작정보’ 대책단장으로 있는 전창곤 시의원을 중심으로 이용주 의원의 기자회견 내용을 반박하고 나서는 등, 상포지구 감사결과로 인한 지역내 정치 공방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수인터넷신문사]

김현석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