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경실련(대표 김성춘 ․이 철)은 8월 29일 논평을 내고 지난 21일 여수시가 추석명절을 맞아
발표한‘여수전통시장 상품권 10%를 특별할인판매’에 관한 단체의 입장을 밝혔다.
경실련은 “우리민족 고유의 명절을 맞아 지역의 경제, 특히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으로 해석된다”면서 이는 “지방정부가 예산을 지원하여 시장상인과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지원한다는 측면에서는 매우 긍정적인 정책이며, 또한 상품권을 구매하는 시민의 입장에서 10% 할인된 가격으로 소비를 할 수 있으니 일거양득의 효과를 추구하는 정책으로 볼 수 도 있다”고 할인판매 정책을 긍정했다.
그러니 “지역상품권의 본래 취지에 비추어 현재의 여수상품권이 어떠한 조절기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고려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상품권 시책이 시장에서 본래의 목적과 어긋날 수 있음을 예고했다.
경실련은 “지역상품권의 본래적인 취지는 자금의 역외유출을 방지하고 지역 내에서의 소비와 구매를 촉진하자는 것이다. 지역화폐를 초기에 도입한 국․내외의 사례를 살펴보면 이러한 점에서 지역화폐를 유가증권형태로 발행하지 않고 온라인상의 시스템머니 또는 통장 형태의 가상화폐를 사용하였다. 해당 지역에서만 쓸 수 있는 화폐이니 어떻게든 그 지역의 소비가 촉진되고 지역 내부의 거래가 활성화 된다는 취지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여수시가 발행하고 있는 여수상품권의 경우는 지역상품권의 본래적인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지방정부의 예산을 들여 할인한 유가증권으로 민간기업의 상품권과 전혀 차별성이 없기 때문이다. 또한, 여수상품권의 주요한 사용처가 지역에 위치한 대형유통매장이라는 점은 상품권 사용만큼 지역 자금이 역외로 유출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상품권발행 및 지원의 취지와 어긋나는 역효과가 아닐 수 없다. 지방정부가 예산을 들여 대형유통매장의 매출을 지원하는 꼴이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여수상품권 운영에 대한 제안을 덧붙였다.
경실련은 “첫째, 여수상품권의 판매를 지역이 아닌 역외에서 판매되는 분에 대해 지원하는 형태로 변경할 것”을 제안했다.
지역상품권이 지역으로의 자금유입과 지역 내 유통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오히려 외부자금의 지역유입을 위해 활용되는 것이 더 현명하다고 단체는 판단했다.
그래서 “여수상품권은 지역에서 판매할 것이 아니라 여행사, 온라인마켓, 지방정부 등의 통로를 통해 외부에서 여수를 방문하는 대상을 중심으로 할인하여야 하며, 이는 역외자금의 유입에도 도움이 되고 관광산업 등을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두 번째로 “여수상품권의 형태를 현재의 유가증권에서 온라인 머니로 변경,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경실련은 “현행 여수상품권의 발행은 인쇄되어 나오는 유가증권 형태로, 당연하지만 상품권의 발행을 위한 예산이 든다”는 점을 우선 강조하면서 “현대는 온라인 머니의 시대다. 제로페이 등 정부주도형 온라인 머니가 사용되고 카카오머니 등 민간업체의 온라인머니가 자리 잡은 지 오래다”고 부연했다.
경실련은 온라인 머니 사용의 장점에 대해 “다양한 온․오프라인 상품과 연계가 쉽고, 구매와 선물하기도 쉽기 때문에 유통도 활성화 될 것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그 사용처가 여수지역에 국한되기 때문에 지역 자금의 역외유출을 방지하고 지역 내 거래가 활성화 되는 지역상품권 본래의 목적을 구현하기가 쉽다는 점이다”고 거듭 강조했다.
끝으로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은 전통시장상품권 등 현행의 제도를 강화하고 확대하는 방법으로 지원하면 될 것”이며 “다만, 지역 내의 경제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상품권인 여수상품권은 역외자금을 여수에서 소비할 수 있는 매개로 활용되어야 한다”고 맺었다.
한마디로, 지역상품권을 판매와 관리가 용이한 형태로 개선해 보자는 취지의 주장이다.
[여수인터넷신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