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박람회장 관련 지역시민단체 주장, 현실성 있나
여수박람회장 관련 지역시민단체 주장, 현실성 있나
  • 김현석
  • 승인 2019.08.18 19:1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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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에 빠져 있어
그동안 여수 민주당 뭐했나, 해명 필요할 듯
박람회장 회수금 탕감 시 ‘국고손실죄’ 논란 일으킬 수도
여수세계박람회장.  여수인터넷신문사
여수세계박람회장. 여수인터넷신문사

 지난 12일 여수지역 35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여수세계박람회장 민간매각반대 범시민단체추진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박람회장 사후활용계획을 가장 앞장서 추진해야 할 권오봉 시장이 박람회재단에 민간매각공고를 독촉하고 있다지역사회와 합의없는 민간매각추진은 절대 없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해양수산관련 연구기관, 기후관련 공공기관, 크루즈와 국제여객선 인프라 구축을 통한 국제해양관광거점지 등 본래의 사후활용계획을 복원, 시행해 대통령공약을 이행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해양수산부가 대책위가 보낸 공문 답변에서 박람회장 부지활용과 관련해 여수지역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지만, 박람회장의 활성화 및 사후활용계획의 성공을 위해서는 여수시와 여수시민들의 이해와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면서 정부는 사후활용계획과 박람회장 특별법의 개정 취지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책위는) 시민사회와의 합의 없는 매각은 있을 수 없다는 해수부의 입장을 환영하고 지지한다고 적시했다.

대책위는 여수시에 대해서도 박람회장 민간매각은 청산 땡 처리에 다름 아니라는 명백한 사실을 겸허히 수용하고 정부, 전남도와 적극 협의, 협력해 공공가치 사후활용추진에 전력을 다할 것을 주문했다.

전남도를 향해서는 전남도 역시 도지사공약으로 추진을 선언한 2022년 제28차 유엔 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 유치와 국제컨벤션센터건립에 더욱 가시적인 노력에 박차를 가할 것을 촉구했다.

관심을 모았던 최근 시의회 논의 과정에서 논란이 되었던 국립해양기상과학관 부지 매입과 관련해서는 매각용지 구입보다는 공원용 부지에 건립해 시민혈세를 줄이는 방향으로 행정노력을 다해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러한 여수지역 시민단체들의 주장이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느냐는 의문이 든다.

먼저,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인 2017년 여수박람회장을 방문해 박람회장부지와 시설은 투자비 회수에 급급해 처분해서는 안 되며 장기적인 안목과 비전을 가지고 공공성을 살려나가는 방향으로 활용해야한다고 언급하고 대통령이 되면 박람회장에 공공성 있는 시설과 기구 및 행사유치를 하겠다는 것을 약속한 적은 있다.

그러나 현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에서는 이와 관련한 대목이 빠져있다. 정부의 국정과제에 빠졌다는 것은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2012여수세계박람회재단의 설립 목적은 박람회장 부지를 민간업체에 매각해 박람회 개최 비용 등으로 기획재정부로부터 투자받은 3,700억원을 갚는 것이다.

따라서 박람회재단은 박람회장 내 리조트ㆍ숙박시설이 들어설 A구역과 워터파크시설 BC구역, 복합상업시설 FG구역 등 5개 구역 전체 면적은 79,930를 가능한 빨리 매각해야 하는 실정이다.

만일, 대통령 혹은 기재부장관이 여수박람회장에서 회수해야 할 금액 3,700억원 전액을 탕감하거나 혹은 정부투자 형식으로 갚아 준다면 어떻게 될까?

국고손실죄혐의로 정치 공세에 내몰리거나 그 이상의 파국적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

그리고 여수지역시민단체가 성명서에서 언급한 박람회장에 대한 해수부의 의견도 의미없기는 마찬가지다.

박람회장의 채권자는 해수부가 아닌 기재부다. 해수부는 채무자 입장과 비슷하다. 현재 기재부는 해수부를 통해 투자한 여수박람회장 채권액을 전액 회수한다는 데 입장의 변화가 없다.

실제 기자가 박람회 기간 동안 정부 핵심 관계자로부터 수 없이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타 지역에서 여수에만 투자를 너무 많이 하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있다는 내용이었다. 국민적 합의가 없으면 여수박람회장 투자금 회수 철회는 쉽지 않을 거라는 직감이 들었다.

여수지역시민단체가 여수시를 향해 박람회장 매각은 절대 있을 수 없다며 목소리를 높이고는 있지만 번지수를 잘못 짚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역 일각에서는 차라리 지역시민단체가 성명서로만 주장할 게 아니라, 당장 여수 민주당 지역위원회를 찾아가 여수박람회장 관련 대통령 공약이 왜 국정과제에 포함되지 않았는가를 따져 물은 다음, 중앙당사로 몰려가 당대표에게 여수시민단체 요구사항을 강력하게 전달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지 않냐는 의견이다.

민선7기 여수시는 여수박람회장 투자금 회수라는 정부의 확고한 방침을 거듭 확인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민간투자유치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9월 박람회장 부지에 투자를 원하는 민간인들이 나타났다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본연의 임무인 만큼 박람회 사후활용도 하고 민간투자도 유치하기 위해 사후활용계획에 맞게 절차대로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재단 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여수시 시민청원에도 7년 동안 방치된 박람회장에 투자자가 나타났다면 민간매각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민간에 매각해야 한다는 글이 올라왔다.

지역에서는 당분간 여수박람회장 사후활용방안을 놓고 국민적 합의하에 투자금 회수액을 탕감, 혹은 재투자할 것이냐’, 아니면 민간투자유치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 유리할 것인가에 관한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수인터넷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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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정의 2019-08-19 16:12:11
외부투자를 적극 바래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