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 “원칙 없는 도시계획 변경” 민선6기 시정 성토
여수시의회 송하진 의원이 28일 기자회견을 갖고 ‘웅천택지개발실태파악특위(위원장 주종섭)’가 의혹을 밝힐 수 없을 정도로 무능한 상태라고 비판하고 특위 사퇴를 선언했다.
그동안 정가에서는 웅천특위가 있으나 마나한 특위가 아니냐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었으나 막상 특위 위원이 사퇴를 전격 발표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지역사회는 점차 술렁이는 분위기다.
여수시의회 웅천특위는 웅천택지지구가 애초 복합단지개발에서 택지개발로 사업이 변경된 이유와, 그 과정에서 계약이 수차례 바뀐 점, 아파트와 주상복합건물 신축 인허가를 위해 지구단위계획가 변경된 사유, 개발업체와 여수시 간 소송 등에 대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구성됐다.
민감한 지역 이슈로 부상한 탓에 특위 출범부터 일부 의원들의 반대가 거셌다. 지난해 마지막 회기에서 가까스로 출범하는데 성공은 했으나 이후 특위 위원 구성을 둘러싸고 의원들과 시민단체간의 대립이 있었다.
특위활동도 박성미, 정현주 의원이 중도 사퇴하면서 힘이 빠졌다. 현재 특위위원은 주종섭, 송하진, 고희권, 정광지, 정경철, 문갑태, 민덕희, 김승호 의원등 8명 뿐이다.
송하진 의원은 28일 “올해 2월 ‘웅천택지지구의 특혜의혹을 낱낱이 밝혀라’라는 시민의 엄중한 명령을 받아 각고 끝에 출범한 여수시의회 웅천특위가 소속 의원 구성을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졌으며, 타 특위에 소속된 의원들이 중복되는 등 구성 자체에 여러 의문이 제기됐다”면서 “시민사회단체에서도 이런 이유로 위원 재구성을 촉구했으나 시의회는 이 같은 요구마저 묵살한 채 의장의 입장에 맞는 의원들만 배치시켜 출범을 강행했다”고 특위 문제점들을 지적했다.
이어 “웅천택지지구의 전반적인 특혜의혹을 밝히기 위해선 관련 분야의 전문성과 냉철한 비판, 사안에 대한 다각적인 분석력이 요구됐으나 특위 위원 구성은 원칙도 없이 의장 한 사람의 독단에 의해 구성돼 반쪽 특위라는 비판을 피하지 못했다”고 자성했다.
송 의원은 “노심초사 끝에 출범한 웅천특위가 유명무실한 특위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결국 우려가 현실이 됐다. 작금의 웅천특위가 과연 맡은 책임과 역할을 다하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조차 의문스러운 상황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민선6기 시절 불거진 초고층아파트 도시계획 변경에 대해 그동안 자신이 수차례 시정 질문과 10분 발언을 통해 특혜의혹과 문제점을 지적했으나 특위 차원에서 다뤄진 것은 전무한 실정이다”며 특위 무용론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12차례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특혜의혹, 택지개발사인 블루토피아 계약 문제 등 의혹에 묻힌 숱한 사안들이 그동안 수없이 언론에 조명돼 왔으나, 웅천특위는 그동안 무엇 하나 또렷이 밝혀낸 것이 없다”고 말하고 “특혜의혹을 해소하기보단 오히려 덮으려 한다는 말도 나올 정도였다. 특위 가동 이후 지금껏 대시민 보고회는 고사하고, 내부 보고회 한 번 하지 않은 현실은 웅천특위가 다수의 동료 의원들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얼마나 졸속으로 구성됐는지를 반증하는 대목”이라고 재차 비판했다.
송 의원은 “지금과 같은 불협화음과 의지로는 향후에도 그 어떤 것도 밝혀낼 수 없고 각종 의혹을 속 시원히 밝혀주길 원하는 시민의 기대에도 충족할 수 없고, 그저 의정력 소모와 시민혈세 낭비만 부추길 뿐이다”며 특위에서 사퇴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결국 송하진 의원의 특위 사퇴 선언은 그간 부실한 활동으로 비판의 도마에 올라있던 웅천특위의 현실을 더 각인시키면서 시의회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을 확산시키는 효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
현재 여수시는 사업자 측에서 지난해 6월 신청한 46층 건물의 사업심의를 거리제한 규정을 이유로 반려한 상태다. 그러나 건설사 측은 거리측정기준에 문제가 있다며 행정심판과 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주민들은 도시개발위원회 회의가 있던 지난 24일 시청 앞에서 항의 집회를 여는 등 지역 일각은 여전히 어수선한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여수인터넷신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