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삶의 血脈(혈맥), 수은 출장소!!
우리나라 경제발전을 이끄는 공적 신용수출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수은)은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로 향하는 대외 경제협력 세계 금융파트너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가고 있다. 수은은 본점을 서울에 두고 부산, 대구, 창원, 울산, 광주, 전주, 대전, 청주, 인천, 수원, 구미, 여수, 원주에 국내지점 출장소를 두고 있는 기구다. 수∙출입, 해외투자 및 해외 자원 개발 등 대외 경제 협력에 필요한 금융을 제공함으로써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개발도상국과 경제 교류 증진 및 남북 간의 상호 교류 협력 촉진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그런데 대한 수출입은행이 지난해 12월 이사회를 열어 경영 투명성 확보와 건전성 강화를 위한다며 해양·구조조정본부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조직 축소 방안을 발표해 여수 출장소를 비롯해 구미, 원주 3개 출장소와 창원지점을 폐점 대상으로 선정했다.
수은은 경영정상화를 위해 자체적으로 마련한 <지점 및 출장소 축소 방침 혁신안>실행계획에 따라 구체적으로 지점 폐쇄 외 해외사무소 축소, 조직 관리자 10% 감축, 예산 감축 등 다양한 자구책 시행 방침을 밝히면서 해양·구조조정본부를 ‘해양금융단’으로 개편해 조직을 축소하고 폐쇄지역 고객 업무는 인근 지점으로 이관하여 주 1회 방문하는 ‘찾아가는 서비스’를 운영한다며 이달 중 출장소 폐쇄를 결정하겠다는 언론 보도를 접했다.
그래서 요즘 여수⋅광양⋅순천상의, 경북상의, 경남상의, 원주상의와 지자체에서는 수출금융 지원 축소는 물론, 접근성 부족에 따른 시간적 손실이 수출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라며 내수기업의 수출 기업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시점에서 출장소의 폐쇄를 우려하고 있다. 그동안의 노력이 모두 물거품으로 돌아갈 수도 있겠다는 지자체마다의 입장에 이 사안을 원점에서 재검토 하기를 건의하고 있다.
특히 여수 출장소의 위치는 남해안권 경제거점지역으로 여수시와 순천시 광양시를 중심으로 한 연간 수출입 통관액이 725억 불에 달하며(울산과 인천에 이어 전국 3위 규모), 수출입 실적이 매년 증가세에 있다. 대한민국 중화학공업의 산실과 광양 제철의 지방경제의 원동력인 남해안권에 수출입 관련 금융 업무를 지원하는 공기업이 전무하게 된다면 지역 기업들의 경영활동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고 경제적 균형 기능이 상실될 것이다. 지역 경제를 위한다면 여수 출장소 폐쇄는 다시 검토되어야 한다.
한국 수출입은행은 대한민국의 경제 영토를 넓혀 무역규모 2조 달러, 세계 5대 무역 강국을 목표로 대한 경제를 넓히겠다는 노력을 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 산업의 상공인의 사기를 위축시키며 지역 경제 발전에 찬물을 끼얹는 정책에 여수⋅순천⋅광양 3개 시의 상공인들은 공동 건의문을 내고 출장소 폐쇄가 아닌 조직 확대와 업무 지원 기능 강화를 주장하며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현형대로 존치해 달라는 건의문을 각처로 보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지방분권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무척 높아져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자치분권”은 지방 삶의 혈맥의 시대를 강조하고 있다. 지역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이번 한국수출입은행 출장소 폐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지역 균형 발전에 역주행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지역 경제가 살아야 대한민국 경제가 산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동북아 해양관광 거점 도시의 지방경제의 혈맥인 여수 출장소가 폐쇄되면 남해안권의 기업들은 광주에 있는 수은을 이용해야 한다. 요즘 지역 경제 발전과 지방분권 역행에 관련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행장의 답변은 받아냈지만 폐쇄 철회의 확답이 아니라 걱정이 앞선다. 수도권과 달리 지방 발전은 균형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 세계 최대의 석유화학, 철강, 항만산업의 수출입 금융을 지원하여 지방 균형 발전을 이루는 차원에서라도 수은 출장소 기능은 강화되어야 한다. “지방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산다."라는 말을 국정운영에 있어 최우선 지표로 삼아 이번 정부는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2019년 4월 전) 전라남도 교육의원 윤문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