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일 났다. 미세먼지 세상!!!
세계에서 인도, 중국 다음으로 미세먼지가 많은 나라는 한국이다. 미세먼지는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의 작은 먼지(10㎛ 이하)와 초미세먼지(2.5㎛ 이하)로 구분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전 세계 92%가 대기 오염으로 인한 영향을 받고 있다면서 해마다 600만 명 이상이 목숨을 잃고 유럽에서는 매년 40만 명, 그리고 인도에서는 62만 명이 대기 오염으로 조기 사망했다고 경고했다.
요즘은 공기 중 오염도 예보가 필수인 만큼 대기오염이 심각하다. 삼한사온(三寒四溫)이던 겨울철 날씨가 삼한사미(三寒四微)라는 신조어를 만들 정도로 불청객인 미세먼지가 거칠게 찾아와 마스크가 필수품이 되었고, 미세먼지 농도에 따라 야외 활동을 자제하라는 예보가 나오고 있는 현실이다. 그래서인지 정부에서 기후변화로 인한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최악의 미세먼지로 국민 불안이 가중하는 점을 고려하여 예방과 피해 지원을 위해 국가재난으로 미세먼지 법을 규정하는 법안에 합의했다는 언론 보도를 접했다.
중국의 건조지역인 산둥성, 덴진, 고비사막, 황토고원 등에서 모래바람으로 발생한 황사 속에는 인체에 해로운 산화물질들이 함께 날아오고 있다. 눈으로 식별하지 못하는 가늘고 작은 미세먼지 역시 황사처럼 중국에서 건너오기도 하고, 자연발생이 아닌 도심에서 발생한 복합한 성분의 대기 부유물로 중금속과 각종 화학물질 등이 포함되어 있어,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등을 제대로 예방하지 못한다면 인체에 매우 심각한 영향을 끼칠 것이다.
국제 암연구소(2013,10)에서는 만성적 대기오염 시대에 장기간 미세먼지에 노출되면 면역력이 저하되어 호흡기 질환, 심혈관 질환 등 각종 질병인 암을 일으키는 미세먼지를 1군 발암물질로 분류했다. 그리고 지난해 미국 항공우주국(NASA)과 합동으로 서울시 대기 질을 분석한 결과 미세먼지 기여율은 국내(52%), 국외(48%)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은 공장 등 사업장(38%)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건설 및 선박(16%), 발전소(15%), 경유 차량(11%) 등이 미세먼지 배출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했다.
필자는 의원 시절 전국 최초로 ‘전라남도 미세먼지 알 권리와 저감 지원 조례안’(2017.9.13)을 대표 발의했다. 여수공단의 대 정비 기간뿐만 아니라 정상 가동 중에 뿜어져 나오는 대기오염과 자동차의 배기가스 등의 오염 심각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영유아 · 학생 · 노인 · 임산부 · 환자 등 취약계층을 우선으로 이용시설의 실내 공기 질을 적정 유지하는 사업비와 미세먼지를 예방하는 물품 지원을 통해 도민의 건강과 쾌적한 대기 환경 조성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였다.
인류는 오랫동안 과학과 기술의 발전으로 생산력이 향상되면 배고픔과 질병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으리라는 꿈을 꾸었다. 한때 푸른 환경은 사라지고 좁은 국토를 넓혀서 공업단지 등을 조성하다보니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배출가스와 미세먼지는 맑은 하늘을 안개 먼지로 덮어버렸다. 이젠 일선에서 일어나는 현장 활동과 교육의 중요한 체육교육 및 야외활동은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활동할 수 없는 세상으로 변해가고 있다.
국감자료를 통해 한때 여수공단에서 일본 기준치의 최고 6배에 달하는 유해 화학물질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나 환경부에 신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요즘 산단에서 발생하는 플레아스텍(소각탑)으로 배출되는 불꽃과 치솟는 검은 연기와 함께 뿜어대는 배출가스가 온 하늘을 덮는다. 중국에서 날아오는 미세먼지와 함께 안개처럼 뿌연 안개먼지로 고통을 받는 시민들의 기본권이 침해당하고 있다.
현재 우리지에서 화력 발전에 의존한 산업이 22%이다. 대기 환경개선과 비용 절감을 통한 미세먼지 없는 청정 도시를 위해 미세먼지 저감 대책으로 석탄에서 친환경 신 재생에너지인 LNG로 전환하여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도시로 재생해야 할 것이다. 대기 오염을 줄이기 위한 정책적, 외교적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고 작은 성과로 나타나지만 모이면 큰 힘이 되는 개인적 노력도 필요하다. 자동차 배출가스나 사업장 미세먼지, 생활주변 미세먼지 등을 함께 줄여나가는 노력으로 미세먼지 걱정 없는 우리나라에서 꿈과 희망을 갖고 생활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2019년 4월
전) 전라남도 교육의원 윤문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