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에 '여순사건특별법' 제정 촉구
20대 국회에 '여순사건특별법' 제정 촉구
  • 김현석
  • 승인 2019.02.13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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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1일과 12일 여수시의회, 순천시의회, 구례군의회, 전남도의회, 유족회 및 지역관련단체들이 국회를 방문해 여순사건특별법 제정을 호소했다. 여수인터넷신문닷컴. 사진) 민병대 전남도의원 facebook

 지난 11일과 12일 여순사건 유족들과 여수시의회 여순사건 특위, 전남도의회 여순 10·19 특위, 순천시의회 여순사건 특위, 구례군 의회, 그리고 관련 시민단체가 서울 국회를 방문해 기자회견을 열고 여순사건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당일 현장에는 여순사건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한 5명의 국회의원들도 함께했다. 이들은 여순사건특별법에 찬성을 표명한 139명의 국회의원들에게 동백꽃 문양의 여순사건 추모 배지를 전달하고, 동의를 표하지 않은 국회의원들에게는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는 일에 함께 해 줄 것을 호소했다.

여순사건 여수유족회 황순경 회장은 유족들은 70년 동안 통한의 세월을 살아 왔는데 국가와 정부가 책임을 지금까지 외면하고 있다.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특별법이 제정돼 우리 지역민들의 한을 풀어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여순사건 관련법안은 20184월 민주평화당 정인화 의원이 먼저 나섰으며, 이후 같은 당 이용주, 정의당 윤소하, 바른미래당 주승용,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등이 차례로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은 현재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소관 상임위를 국방위원회에서 행정안전위로 바뀌지 못한채 수개월째 표류하고 있다. 여당인 민주당은 먼저 과거사 기본법을 개정한 뒤 여순사건 특별법을 다루자는 입장만을 반복하고 있다.

·야 모두가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에는 적극적이지 않는 모습이다.

여순사건이 갖는 역사적 무게는 결코 적지 않다. 사건 이후 계엄령실시, 국가보안법 제정 등으로 이어져 한국사회의 분단 체제를 공고화 하는데 큰 영향을 미친 역사적으로 중대한 사건이다.(진실화해위 2010년 종합 보고)

여순사건은 그 해석 및 명칭에 관한 제반 사항이 노무현 정부 200512월에 출범하여 2010630일까지 활동하면서 11,175건을 처리하고 이 중 8,450건에 대해 진실을 규명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가 조사한 공식 기록에 분명히 나와 있다.

오랫동안 여순사건을 체계적으로 조사해 온 진실화해위는 1948년에 일어난 여순사건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명명했다.

여순사건“19481019일 여수 주둔 국방경비대 제14연대 소속 군인들의 반란으로 시작됐으며 서울수복 928일 이전까지 약 2년 동안 전남과 전북, 경남 일부 지역에서 사건과 관련하여 비무장 민간인이 집단희생되고 일부 군경이 피해를 입은 사건들을 포함한다고 밝혔다.

여순사건의 피해 발생 지역은 전남 뿐 아니라 전북·경남 일부 지역 등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다는 게 특징이다.

또 반군이 점령을 하는 과정과 이후 군경의 진압과 토벌 과정에서 양측에 의해 다수의 민간인이 희생되었으며, 사건의 가해 집단과 희생 집단이 지역사회 내에서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섞여 있다는 점 등도 특징이다.

희생자들은 경찰과 해산된 군대의 군인·좌익·우익단체·공무원·학생경찰가족 등 관련 민간인이며 희생 집단이 복합적으로 나타났다.

희생집단 가운데는 국방경비대 제14 연대가 포함됐는데, 그 소속 군인 중 일부는 반군에 가담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반군으로 지목되어 전투와는 무관한 현장에서 즉 귀향 도중 또는 고향 은거 중 비무장 상태이거나 저항의 의지가 없는 상태에서 즉결처형되거나 불법적으로 총살된 경우가 있었다.

진실화해위는 14연대가 제주 4·3사건 진압 파병을 반대하면서 반란을 일으키고 지방 좌익과 함께 경찰, 우익인사 등을 죽였다는 사실을 적시하고 이어 정부 진압군이 진압작전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민간인을 죽였다는 사실도 명확히 했다.

그리고 반군과 지방좌익이 진압군에 밀려 지리산 등지로 입산하여 빨치산 활동을 전개하고 토벌대가 빨치산을 토벌하는 과정에서 지리산 등지의 산간 지역 민간인을 집단 희생케 한 사실도 언급했다.

여순사건 발발 후 국방경비대 제14연대가 해산되고 반군에서 이탈한 다수의 군인들이 은거 또는 귀향 도중 반군으로 오인되어 경찰 진압군에 의해 희생되기도 했다.

여순사건 관련으로 국민보도연맹에 가입한 이들과 대전형무소 등에 수감되어 있던 이들은 한국전쟁 발발 직후 군경에 의해 집단희생 되었다.

이처럼 여순사건은 대한민국 역사에 큰 상흔을 남긴 중대한 사건이며, 반드시 해결해야 할 숙원과제 중 하나다. 그러나 지역민들과 관련단체들은 과연 20대 국회에서 여순사건특별법이 관심 속에 제정될 수 있을 것인지 매우 초조한 심정으로 바라보고 있다.

[여수인터넷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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