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곤 국회의원 인터뷰〕
Q: 정치를 한마디로 표현하신다면?
Q: 그동안 가장 보람 있었던 활동이나 가장 억울하다고 느끼셨던 적은 있으십니까?
A: 여수 박람회 관련 SOC 예산을 대부분 반영할 수 있었던 것이 가장 보람있었던 일입니다. 복선전철화, 이순신대교, 국도 17호선, 목표-광양 고속도로 등 박람회 관련 주요 SOC 사업이 내년 초면 다 마무리됩니다. 특히 전라선 고속화 사업으로 여수-서울간이 2시간 50분대로 당겨진 것에 가장 큰 자부심을 느낌니다.
제가 기재위 소속위원이기에 기재부 장관과의 채널을 구축할 수 있어서 다행이었고, 그외 호남권의 여러 국회의원들의 도움으로 이룰 수 있었습니다. 여수 역사상 이렇게 짧은 기간안에 이렇게 많은 SOC 사업(총 9조)이 동시에 이루어진 일이 일찍이 없었습니다. 여수로서는 천재일우의 행운이기도 하지만 세금으로 집행되는 만큼 국민들에게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억울한 일을 물으셨지만 특별히 억울한 일은 없습니다. 몇가지 소소한 오해를 받는 일이 있기는 했지만 모든 것이 사필귀정으로 해소되기에 특별히 억울한 생각을 갖지는 않습니다. 만일 누군가를 고의적으로 음해하거나 비난한 사람은 그 업을 스스로가 받을 것이라고 믿기에 원망심을 굳이 가질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Q: 정치를 계속 할 수 있게(버틸 수 있게) 해 준 원동력이 있습니까?
A; 저는 진리, 道의 존재를 믿습니다. 하나님이라고 말해도 좋습니다. 정치인의 임무는 하늘의 도를 이 땅에 구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역경이 있어도 다 진리의 시험이라고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대범하게 넘깁니다. 진리를 믿고 인내하고 꾸준히 실천하면 언제인가 진리를 현실로 구현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흔히들 정치인은 거짓말을 잘 해야 한다고 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정직한 정치인, 진실한 정치인이 최후의 승리자라는 것을 증명해보이고 싶습니다. 진리를 현실 생활에 구현하는 보람으로 산다고 말하면 너무 철학적인가요?
Q; ‘여수박람회 사후활용과 남해안 선벨트 정책토론회’에서 한국관광공사 김재호 박사는 여수가 살아 움직이는 ‘세계적인 해양문화도시’로 성장해야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사후대비 준비 상황을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조직위원회는 여수세계박람회 사후활용을 위하여 박람회 사이트의 레저단지화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영구시설물들 빅오 등의 시설물은 충분히 인상적인 관광자원이 되어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또한 해양마리나를 접목한 해양리조트개념도 연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박람회장의 사후활용은 박람회 개최의 의미를 살리는 공익성과 박람회장 운용을 통한 사업성 즉, 수익성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따라서 해양도시에 걸맞는 공공기관 유치와 민간자본의 유치가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를 뒷받침해줄 수 있는 법적·행정적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 ; 여수-남해 한려대교 건설을 위한 기본계획수립 용역 예산이 최종 승인되었습니다. 한려대교는 여수시 낙포동과 남해군 서면을 연결하는 해상교량(길이 4km, 4차로)과 접속도로를 함께 건설하는 사업으로 지난 2001년과 2006년, 두 차례에 걸쳐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나 경제성이 낮게 나와 사업 진행이 안되고 있었습니다.
지난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과정 중에 국토균형발전차원에서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10억원이 반영됐지만 기획재정부가 예비타당성 조사 선행을 이유로 예산배정이 미뤄져 왔었습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기재부장관을 상대로 조속한 예산집행을 요구하였던 바 기재부에서 조만간 예산을 집행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내었는데 지난 10월 5일 최종 승인되었습니다. 이번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예산의 수시배정으로 국토해양부가 10월중 용역발주를 위한 준비 작업에 착수하는 등 한려대교 사업은 한층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Q ; 선거구 합구 검토가 필요한 지역에 여수가 포함됐습니다.
현재로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역선거구의 인구가 많아서 분구가 된 경우는 많았어도 이미 같은 행정구역내에서 인구가 많아져 분구된 지역이 다음 번 획정위원회에서 인구가 다소 줄었다는 이유로 통합된 사례는 없다는 것입니다.
지난 18대 국회 선거구획정 결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미 분구된 지역은 하나의 정치적 단위로서 안정적으로 유지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분구된 지역구의 인구가 헌법재판소의 판결기준을 벗어날 정도로 급격히 감소하였다면 통합해야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정치적 안정성을 위해 유지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아직 국회 정개특위에서 본격 논의가 되어봐야 결과를 알 수 있겠지만 2011년에 결말이 나지 않고 2012년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여수시의 “갑”과 “을” 두개 선거구는 유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Q : 우리 사회의 양극화 문제를 심각한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대안으로 지속적이고 건강한 일자리 창출 자체에 둬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하셨는데 질 좋은 고용의 숲 조성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고 특히 지역사회의 일자리 창출 문제, 매칭 시스템의 개선에 대해서도 대안을 부탁드립니다.
현재의 우리 사회의 양극화는 산업화의 진전과 특히 90년대말 IMF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심화되었습니다. 정보화 및 세계화가 진행될수록 이런 격차가 더욱 벌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양극화를 극복하는 가장 중요한 방안이 교육과 일자리입니다. 그래서 한 직장에서 어쩔 수 없이 퇴직하였더라도 재교육을 통해 다른 일자리로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 ‘두껍고 질 좋은 고용의 숲’의 개념입니다.
지속적인 교육과 두터운 고용의 숲을 통해 국민들이 중산층으로 올라가기 쉽게 하고 일단 중산층이 되면 계속 머물거나 그 위로도 올라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지속가능한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지속가능한 사회가 되어야 부자들과 기업들도 그 유지와 발전이 가능한 것입니다.
지역사회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전 국토의 균형발전입니다. 인구와 기업과 산업이 수도권과 일부 광역시에만 몰리는 현상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MB 정부 들어와서 이런 지역균형발전의 의지가 많이 쇠퇴했다고 봅니다. 일종의 불균형발전 혹은 적하효과(trickle-down effect)에 대한 믿음 때문입니다.
그러나 산업화 과정에서 효과가 있었던 이런 적하효과의 신화는 정보화, 세계화 시대에는 맞지 않습니다. 지방이 균형적으로 각자의 특성에 맞게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전략을 보완․발전시켜야 합니다.
현재의 중앙정부 공모사업의 지방정부 매칭시스템은 결국 지방재정을 더욱 악화시키는 구조일 수밖에 없습니다. 중앙정부 공모사업을 많이 하면 할수록 그에 맞추어 지방재정을 투입해야 하므로 결국 다른 쪽에 쓸 돈이 모자라게 됩니다. 지방정부의 매칭비율을 낮추는 방향으로 시스템을 개선하도록 하고 또 지방정부가 재정상황을 살피지 않고 단기간의 효과를 위해서 과도하게 중앙공모사업을 추진하는 행태도 개선될 필요가 있습니다.
